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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사상 최대의 사법처리, 포항 건설지역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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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6-07-25 20:03 | Hit : 2,517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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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사법처리,
포항 건설지역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정부와 언론의 탄압이 바로 폭력이고,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9일만인 21일 새벽 자진 해산한 포항지역건설노조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급 조합원 58명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을 모두 소환해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할 것이라 한다.
청와대는 강경진압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노조원들에게는 평화 운운하며 해산을 종용하고,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오로지 폭력과 정치적 탄압으로 답했다.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하는 등 진압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포스코를 위시한 원청 사용자는 노사협상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며,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였다는 현상에만 주목하고 이를 기업경영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일이라고 인식한 정부의 시각이 바로 폭력 진압과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낳은 것이다. 대다수의 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는 지금, 이를 방기하고 있는 정부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들이대며 노동자들이 더한 착취와 빈곤에 놓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언론은 건설노동자들이 파업 및 농성에 들어가게 된 원인인 불법 하도급 문제, 일용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 원청인 포스코의 노동권 탄압 등에는 입을 다문 채 오로지 불법행위만을 강조하였다. 심지어 노동부 포항지청장, 포항상공회의소 소장, 철강공단 이사장, 포항KBS 대표 등이 모인 소위 대책회의에서는 포스코의 노동자 죽이기에 정부와 언론이 동참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하종근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하여 뇌사상태로 몰고간 폭압적인 공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면서, 노동자의 자위적 폭력 및 시위를 일방적으로 폭력 및 불법으로 매도하였다. 결국 사회 질서니 국가 경쟁력이니 추상적 개념을 동원하여 3천명이 일하는 현장에 화장실 7개, 샤워실, 휴게실, 식당도 없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인간답게 노동하며 살아갈 권리와 이를 요구할 권리를 짓밟은 것이다.
포항지역 건설노조, 절망 대신 선택한 투쟁은 다시금 진행중이다
건설노동자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정규직 노동자의 35% 수준의 임금, 그나마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제도 속에서 임금의 60% 이상을 불법으로 중간착취당하는 현실에서 8시간 근무, 주5일제 유급실시를 요구하고, 원청인 포스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라는 요구가 과연 이기적인가. 노동자들은 또다시 절망 대신 투쟁을 택했다.
15차례 교섭을 하였지만 업체들이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개악이라는 파행으로 일관했고, 사업주들은 ‘7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원 해고시키겠다’는 공고문을 현장에 붙이고 300여명의 토목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
7월 11일, 포스코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면담이 끝나자 포스코 통근버스를 동원해 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7일에는 노조의 투쟁 무력화를 위한 지침까지 내렸다. 2005년에만 6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고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5~8천억원의 이익을 남긴 포스코는 결국 일용직 노동자를 그만큼이나 착취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재생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모조리 빼앗기며 삶의 파탄을 맛보아야만 했다.
노동조합은 이후 21일 오후 2시에 집결해 남은 대오를 정비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 24일 조합원 총회를 여는 등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저들이 우리를 폭력적으로 탄압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이다. 반드시 불안정 노동을 끝장내고 승리할 것이다!
FTA 저지, 불안정 노동 철폐 투쟁과 동시에 승리하자!
며칠 전 대구경북건설노조파업에 이주노동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었다. 포스코는 노동자들의 파업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였다. 작년과 올해, 여수 산단에서 파업 무력화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명시하기까지 했다. 사측은 비정규직의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와 나이든 노동자 간의 차별적인 노동을 시행되고 있으며 저들이 그어놓은 선은 노동자들 간의 분열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배제된 민중에게는 출혈적 노동이냐 아니면 빈곤이냐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안간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FTA 2차 협상 이후, 더 이상 FTA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IMF-DJ 이후 한국사회에 강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결국 노동의 불안정과 빈곤의 확산, 그리하여 민중생존의 파탄을 불러일으켜왔다. FTA의 체결을 막아내는 것은 분명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는 투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를 반드시 막아내는 데, 이번 하반기는 중대한 길목이 될 것이다.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확인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그늘을,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정권과 자본의 극악한 폭력을 반드시 투쟁으로 걷어치우자! 전민중의 분노를 모아, FTA를 막아내고 불안정노동을 철폐시키자!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는 즉시 탄압을 중단하라!
원청사용자인 포스코는 당장 건설노동자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라!
언론은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지 말라!
대체인력투입으로 인한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하락을 막아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불안정 노동 철폐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 자유. 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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