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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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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6-10-08 20:51 | Hit :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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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에 부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모의투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얻고,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오는 10월 9일 유엔 안보리 투표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주류언론과 지배계급에서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북핵 문제 등을 비롯한 한국의 대외 정치역량 강화 등을 이야기하며 벌써부터 떠들썩하게 난리이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주류언론과 지배계급의 야단스러운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은 사실상 미국헤게모니가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에 적합한 가장 만만한 인물을 고른 것에 불과하다.
현 시기 국제정세와 정치에 있어서 유엔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유엔은 아메리카 헤게모니가 2차 대전 후의 새로운 세계적인 국가 간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확립된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 냉전질서 체제의 붕괴 이후 미국의 권력은 유엔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권과 국제법적 규범/제약에 자신의 행동과 권한을 구속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1998년 미국이 주도하는 NATO가 유엔의 승인 없이 코소보에 대한 공중폭격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데 이어, 2003년에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영토적 주권성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어기면서까지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다. 또한 2006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공습이 수많은 민중들의 희생을 초래하였으며 유엔 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동지역의 헤게모니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마찬가지로 이를 묵인하였다. 아메리카 헤게모니 아래 그 질서와 권위가 보장되던 유엔이 미국의 일방주의와 오만한 태도 속에서 ‘역설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와 선출은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의 구조적인 무능력을 민중의 삶과는 무관한 쟁점으로써 만회해보려는 기만적인 시도에 불과하다. 미국이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의 ‘희생양’으로서 반기문 장관을 선택한 사실로부터 노무현 정권과 반기문 장관이 앞으로 이러한 반민중적인 세계화의 흐름에 더욱 적극적으로 편승할 것임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이 땅 민중들의 현실은 진정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절대 다수의 민중들이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추석이라는 최대의 명절 속에서도 민중들의 마음은 싸늘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삶의 최소한의 영역마저도 시장으로 내모는 한미 FTA와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만을 반복할 뿐인 평택 전쟁기지의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오직 소수의 가진 자들만을 배불리고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하는 비정규법 개악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의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은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하중근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열사들의 눈물과 희생을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반기문 장관 또한 이러한 만행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의 주범이었다.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이라크 파병을 강행함으로써 김선일 씨를 죽게 하였으며, 평택 전쟁기지 건설과 APEC, 한미 FTA 등을 주도하였다.
결국 미국 헤게모니의 충실한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자청하는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와 선출은 주류언론과 지배계급이 그토록 떠들어대는 기만적인 핑크빛 미래와는 달리, ‘그들만의 질서’로의 편입을 가속화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이는 최근 노무현 정권이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문제에서 더욱 극적으로 잘 드러난다. 명분 없는 전쟁과 폭력의 동참은 제 2, 제 3의 김선일을 만들 뿐일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에서는 반기문 장관의 선출이 북핵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큰 보탬이 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이는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금융제제를 비롯한 대북 봉쇄와 억압 정책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반기문 장관의 수줍기 짝이 없는 본질상 이 얼마나 기만적인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신들의 알량한 미래를 맡긴 채, 민중을 배반하고 기만하면서 편승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자격 없으며, 반기문 장관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결국 이들은 민중들에 의해 심판을 받고, 끌어내려져야 하는 자들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은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와 선출을 계기로 유엔으로 상징되는 ‘그들만의 세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화’ 속에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민중들, 여성/불안정 노동자/이주 노동자/장애인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유지되고 유엔으로 대표되던 민족-국가 체계는 일방주의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통치성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곳곳에서 민중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진정한 국제주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차별받고 억압받는 그/녀들의 대안은 바로 반미-반전-반세계화 임을 직시하자. 한미 FTA 협상과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반드시 막아내고 노동권 억압을 박살내면서, 전 세계 민중들과 아래로부터 급진적으로 연대하는 진정한 대안을 세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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