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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북핵 사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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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6-10-12 20:51 | Hit : 2,26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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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에 맞서
민중들의 평화-군축 투쟁으로 나아가자!!
-북핵 사태에 부쳐
10월 9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지난 3일 ‘핵실험 예고’에 이어, 결국 인류에 대한 절멸의 무기인 핵무기 실험에 돌입한 것이다. 핵무기 실험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애초부터 소위 ‘안보파탄’론을 내세우던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들은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며 본격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설 것을 주장했으며, 소위 ‘포용정책’을 주장해오던 정권과 열린우리당 역시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소위 ‘포용정책’과 ‘대북제재론’의 대립 속에서, 현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상호 전가하는 대응 방식은 현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 민중들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는 지금의 북핵 사태는, 미국의 금융제재, ‘적대적 무시’전략, 한국정부와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을 통한 군사적-경제적 압력이 그 원인이기 때문이다. 실재로 평택의 동북아 전쟁기지 건설에 있어서 전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서 북핵사태 해결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히도 미국에 있다. 지난 해 북핵 위기 타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핵 위험 감축, 에너지 지원 등 북한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내용의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이후 미국은 곧바로 본격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돌입했으며,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조건으로 북-미간 대화나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한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로 일관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소위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 미국의 외교전략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전략은 전 세계에 금융세계화를 강요하면서, 금융-무역 네트워크를 보호한다는 명복으로 ‘테러 예방을 위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북한이나 이란 같은 위협적 국가 혹은 테러 지원 국가에 대해서 경제-군사적 압력을 행사하는 정책의 연장선 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북핵 사태는 ‘테러와의 전쟁’을 기조로 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내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이미 테러와의 전쟁이 더욱더 많은 테러를 유발하는 미국의 실패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자신의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현존하는 핵보유국들의 존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핵의 ‘수평적 확산’만을 저지하려 했던 미국의 전략 역시 실패했음이 이번 북핵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 군사적 제재를 통한 테러 위협 세력에 대한 공격은, 더 많은 테러와 더 많은 핵 개발로 인하여 전 세계 민중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공포로써 되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살아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절멸의 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 역시 전 세계 민중들의 안정과 생명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테러’로의 대응이 또 다시 더 큰 ‘테러와의 전쟁’을 낳고 있는 이 폭력과 공포의 악순환이라는 현실적 조건에서, 현실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
현 사태의 해결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한 채로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방향의 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핵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위협에 있기 때문이다. 또 다시 대북제재가 이루어진다면 ‘폭력과 공포의 악순환’속에서 더 커다란 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이며, 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삶의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한-미 동맹 하에 추진되고 있는 대북 금융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미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과 ‘핵클럽의 핵 보유 독점’을 폐기하고 평화 군축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테러의 악순환과 핵의 확산 속에서 인류의 절멸에 대한 공포로 달려갈 것인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것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평화를 택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군비축소와 핵에 대한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반전-반핵-평화 운동의 전진뿐이다. 이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 무기를 축소시키고 전쟁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실패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 세계의 민중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군축을 이루어내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에 한국의 청년학생들은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저지시킴으로써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대북경제재제와 평택전쟁기지 건설 계획을 폐기하라!
평화 군축만이 대안이다! 민중의 힘으로 평화 군축 실현하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로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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