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의 투쟁의 결과,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직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와 무급휴직자 복직을 맞바꿀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쌍용차 노사는 무급휴직자 복직을 합의했다. 언론은 이를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이라 표현하며 마치 쌍용차 문제가 해결된 양 보도하였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복직했어야 했던 무급휴직자들은 3년동안 무시당하고 있었고, 결국 23명의 죽음과 목숨을 건 41일간의 단식과 해를 넘긴 고공농성 이후 겨우 복직된 것이다. 이 소식에 우리는 너무도 기뻤지만 한편으로 씁쓸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으며, 23명이 죽고 나서야 겨우 약속을 이행하는 쌍용차 자본이 너무도 뻔뻔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희망퇴직자, 해고자, 유령처럼 해고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비정규직 해고자 2600여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눈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리해고의 진실을 밝혀라!

김정우 지부장이 41일간 단식을 하고, 해를 넘기는 고공농성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새누리당 이한구가 ‘왜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망발을 내뱉었지만 평택의 송전탑에는 명확하게 우리의 요구가 쓰여 있다. 국정조사 실시.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낱낱이 밝혀보자는 말이다.

2006년 상하이 자본으로 쌍용차가 인수된 후 신차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후 대주주인 상하이 자본이 빠지면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 정리해고 과정은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다. 기술유출을 모두 끝낸 상하이자동차는 2008년 말 자본 철수 명분이 필요했고, 정부는 상하이자동차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 둘의 공통 이해를 맞추기 위해 자본은 쌍용차가 더욱 심각한 부실 상태로 보이게 하였다. 삼정KPMG는 안진회계법인이 만든 회계 지표를 쌍용차에 엄청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고, HPV(차 1대당 생산 시간)를 기준으로 잉여인력을 산정했다.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었다. 안진의 2008년 재무제표는 부채비율과 순손실을 과장했다. 공장 건물의 부실정도가 한 달 사이 순식간에 부풀려졌다. 눈 깜짝할 사이 쌍용차는 부도를 코앞에 둔 부실기업이 된 것이다. 또한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3천 3억원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출 계약이 있었음에도 상하이차는 당시 경제위기 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상하이차의 지원이 지급되지 않는 속에서 먼저 주거래은행에 손을 빌리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이 해고되었으며 그 후 쌍용차는 2000명 이상의 정규직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실제로 2646명 이상을 정리해고 하였다. 결국 조작된 회계지표와 경영부실의 결과로 3000여명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낙인이 찍혀 결국 23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직도 전쟁을 겪은 사람 수준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바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지켜라!

새누리당 당대표는 대선 전 쌍용차의 고공농성장을 방문하여 대선 이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송전탑 앞에서 딴소리를 하다가 갔고 인수위 앞에서 3명만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는 명담요청을 했지만 인수위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무시로 일관했다. 당대표의 말을 원내대표가 휴지조각을 만들 수 있는 체계 없는 정당이 대한민국 제 1정당이라는 점이 이해가 안 되고 ‘약속은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장점’이라던 박근혜 당선인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의 말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약속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감히 신뢰와 법질서를 운운하지 말라.

우리의 요구는 명확했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도 무서워서 박근혜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무시한다면 정권 초반부터 성난 민중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