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産災)가 아닌 인재(人災)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 시간에 한 명씩 일하다 죽어가는 비상식적인 한국 사회에 브레이크를!

  어제(17일) 오전 10시, 전남 대불산단 조선소에서 선박구조물이 추락해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나들이 인파가 북적이던 공휴일에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 참사를 당한 것이다. 올해 들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11일에는 현대제철 하청업체에서 5명의 노동자가 질식사 하였고, 12일에는 목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몇 달 전에 발생한 여수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삼성 반도체공장 불산 누출사고 역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1864명. 일 년에 직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수

  전 세계적으로 매년 234만 명, 하루 6300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희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산업재해자수 9만 2256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라고 한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64명으로 3시간에 1명꼴로 사망자가 생기고, 5분에 1명씩 병들거나 다친다. 사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열악한 노동환경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상상태가 나빠도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해 가면서 크레인 해체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노동자들, 안전장비 하나 없이 고무장갑 끼고 전봇대에 올라가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 백혈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삼성 반도체 공장의 노동자들의 모습들은 산재로 인한 사망이 예견된 참사였음을 말해준다.

목숨보다 돈이 우선인 기업의 책임이다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이 조심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누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변을 당한단 말인가?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은 가스 누출 등에 대비한 별도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되어 무방비 상태로 목숨을 잃었다. 목포에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기상상태도 안 좋은 날 무리하게 크레인 해체 작업 진행시키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 산업재해는 돈 몇 푼 아끼기 위해 안전설비와 기구를 갖추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기업의 범죄이다.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인해 일 년에 1864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내버려지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손 안대고 코풀려는 ‘갑’의 횡포이다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는 불합리한 하청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인건비도 덜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모두 하청업체에 넘겨 버리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산업재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서 일어났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행하는 명백한 살인행위다.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자!

  먼저, ‘갑’에게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해서 노동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산재사고에서 사법처리 비율은 고작 5%이며, 벌금 액수도 터무니없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에서 원청업체 대표가 받은 벌금은 고작 2천만 원이었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너무나 손쉽게 돈 몇 푼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맞바꿔버린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적당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근무 외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 인간으로써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요구하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