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만 배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지난 4월 9일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소속 10명 국회의원이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또한 5월 22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6월 임시국회 개정안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그간 90년대부터 가스, 전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민간 부문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던 흐름 속에 놓여있으며, 앞으로 가스에 참여한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주겠다는 법안이다. 박근혜 정권은 전면적인 민영화가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야금야금 법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의 손에 공공재를 맡기려 하는가

  그간 가스는 매각방식의 직접적인 민영화가 된 것은 아니었으나, 정부는 발전과 직수입 부분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조금씩 길을 터주고 있었다. 이미 포스코, SK, GS, 엠피씨 등의 민간 발전 기업들은 전력 뿐 아니라 가스 직수입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 중 47%는 발전의 연료이기 때문에 발전회사와 가스 직수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민간 자본은 수익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가스값이 오르면 구입 양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움직여왔다. 2007년 가스가격이 상승했을 때 GS가 구입량을 줄이고 결국 가스공사가 부족한 부분을 비싼 값에 구입했어야 했던 상황만 보아도 지금의 체제가 얼마나 가스재벌들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직수입의 길을 터준 것에도 모자라 재벌들에게 가스 물량의 교환, 판매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직수입보다도 더 넓힌 방식으로 가스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의 안이다.

대표적 공공재인 가스를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재벌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가스 직수입 허용, 영리병원 건설 허용에서부터 시작된 지금의 민영화 정책은 중단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은 한마디로 ‘야금야금 민영화’이다. 기존의 민영화 안이 반대에 부딪히자,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성을 가진 부분을 하나씩 없애고, 하나씩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스 또한 가스·에너지 재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조항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들에게 가스를 맡기면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은 다시금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다. 결국 그것마저 메우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재정의 확대가 결국 공공부문의 포기로 이어졌다. 공공부문의 포기는 결국 가장 밑바닥의 빈곤층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재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공공부문을 다시 되찾아오자. 오늘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와 앞으로 이어질 민영화 반대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여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