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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원천 무효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재의권을 발동하라!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3-06-12 15:34  |  Hit : 3,173   추천 : 0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원천 무효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재의권을 발동하라!

 

어제 오후 210분경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9일 밤부터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쥐새끼처럼 몰래 등원을 하였고, 전날에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경남도의회를 원천 봉쇄하고, 적법한 투표 절차도 무시하면서 당일에 이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의료원을 없앨 궁리만 해왔던 경남도의회의 작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이었다.

 

경상남도는 돈이 없어서 진주의료원을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부도기업 STX에는 300억 원을 긴급 융자지원하고 지방세 납부를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한 파격적인 조치를 보았을 때, 적자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지방정부가 도민들의 공공의료혜택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니! 경상남도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줌도 안 되는 공공의료원을 폐원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홍준표 도지사는 노조를 폐원의 이유로 들기 시작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의료원의 적자는 노동자들의 월급 때문이며, 노동자들의 가족들은 병원에서 싼값에 진료를 받는다는 둥 사실무근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한 달 월급 고작 150만 원 남짓, 몇 개월째 임금체불, 인력 충원이 안 되서 일 년 동안 휴가 한 번 가져보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비리집단으로 내몰려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일터에서 내쫓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보였던 소극적인 모습을 다시 반복한다면 공공의료 파괴범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하루빨리 홍준표 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OECD 꼴찌인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폐원의 결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의료원 노동자들의 일터를 되찾기 위해, 진주의료원 해산조치는 무효화 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원 및 해산조치 무효이다!

진주의료원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철회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해산 조례안에 대한 재의권을 발동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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