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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 국정원을 규탄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3-09-04 15:04  |  Hit : 3,320   추천 : 0  

민중들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 국정원을 규탄한다

- 국정원은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관련한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애초에 국정원이 내란 음모죄를 들고 나온 시점이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이 꺼지지 않던 상황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내란 음모죄를 통하여 국정원이 대선개입 문제를 가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였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며 반성이 없는 국정원의 행태에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분노만으로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국정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폭력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는 관점이며 둘째는 민중들의 자유를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폭력에 대한 반대: 사건과 관계없이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번 내란음모 수사를 빌미로 국정원이 자행했던 폭력적인 행동들을 모두 묻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국정원이 자행했던 무차별적인 종북 낙인찍기와 작년과 올해 문제가 되었던 민간인 사찰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이석기 의원이 무장봉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이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인터넷 방송을 하던 ‘ID:망치부인10대 딸을 가리키며 달았던 댓글과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낙인찍기 폭력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폭력은 대선 개입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간 국정원이 무고한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일상적으로 사회운동 진영에 폭력을 가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했던 사실 또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사건과 관계없이 국정원의 만행은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대선 개입 의혹과 함께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국민에게 폭력을 저질렀던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처벌 하고 폭력기관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국정원이 내란 음모라고 몰아가고 있는 강연회를 둘러싼 논란은 국정원 처벌과 다른 맥락의 사건이다.

 

 폭력에 반대한다는 것

 이석기 의원의 강연 녹취록에서 발견되었다는 전쟁 시기를 대비하여 전쟁을 준비 한다는 발언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동원된 현대전은 그야말로 비극일 수밖에 없다. 전쟁 위기 시기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군축과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민중들을 위한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별개로 현재의 국면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현재 보수언론과 정치권은 녹취록 중 자극적인 부분을 강조하거나 각종 의혹을 부풀려 제기하는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마녀사냥에 일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이어서 통진당 의원에게 너도 RO는 식으로 발언하는 모습이나 일베가 폭력적이긴 해도 맞았다는 식의 반응은 야만적인 폭력에 가깝다. 이러한 반응은 기본적인 논쟁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조건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다. 녹취록에서 있었던 통진당의 발언에 대한 평가가 현재 국면에서 나타나는 야만적인 폭력과 백색테러와 같은 또 다른 폭력을 합리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성적인 토론과 논쟁이 사라지고 서로 낙인찍기에 바쁜 현재의 정치권과언론의 행태는 오히려 민중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이 될 것이다.

 

 민중을 위한 자유는 무엇인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그 범위를 두지 않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네가 하면 선동처럼 적용되는 순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의는 즉각 소멸된다. , 억압적인 국가기관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혹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모두 인정하면 테러와 폭력마저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일 따름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은 민중들이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사회 운영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사상은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발전 방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실에 지배당할 뿐일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극단과 다르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테러와 폭력의 용인’과 자연스럽게 등치되지 않는다. 반민중적인 폭력을 주장하는 사상에 대한 통제와 평가는 민중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며, 인정받지 못하는 사상은 스스로 소외될 따름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반대한다는 원칙 하에서 현재 벌어지는 백색테러를 반대하며, 자유를 옹호한다는 원칙 하에서 국정원의 사상범 낙인찍기를 중단하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단호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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