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마치 1980년 광주시내에 계엄군이 들이닥치듯이, 어제 새벽부터 경찰력과 한전 직원들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방패로 무장한 3000여 명의 경찰과, 1000여명의 한전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 70-80대 어르신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한전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성심껏 검토해왔다”고 하지만, 밀양 송전탑 문제가 8년여를 끌어오는 동안 한전이 보였던 태도는 누가 봐도 명백했다. 애초에 귀 막고, 눈 감으며 지역주민들과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을 열지 않았다. 주민들의 투쟁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가 파행으로 끝난 이후 정부와 한전은 공사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채,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태도로 밀양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한전은 "내년 여름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공사 늦출 수 없다"면서 송전탑 공사가 불가피함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송전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의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지난 10여 년간 산업용 전기는 무려 5배나 증가하여 전력난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할 최대 건설비용이 총 12조 원에 달하는 신고리 원전을 위해서 송전탑 건설을 한시라도 늦추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지역주민들이 이성을 상실한 채 무력으로 막아서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쪽은 정부이다. 애초에 정부의 개발논리를 정당화 시켜주는 ‘전원개발촉진법’은 지경부의 승인만 있으면 법률 인허가사항이 생략 가능하여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공사를 밀어붙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또한, 한전은 송전선로 지중화(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나 우회송전이라는 지역주민들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효율성’의 논리로 무시하고 있다. 76만5천볼트나 되는 고압 송전탑은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주로 사막지대와 같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에 설치고 있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부는 대체 누굴 위한 정부란 말인가.

온 몸을 내던지며 공사 강행을 막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법 행위 엄단” 이라는 선전포고는 현 정부가 국정운영과정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이다. 대선 시기 제시했던 공약이라는 공약은 모두 뒤집어 버리고 있는 정부의 안하무인식 태도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