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베 정권과

닥쳐올 군비 경쟁에 눈감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부쳐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다

7월 1일, 일본이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69년만에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베 정권의 일방통행일 뿐, 많은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시민 만 여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밤늦도록 지속했다. 한 남성은 ‘집단적 자위권 반대’를 외치며 분신하기까지 했다. “전쟁은 놀이가 아니라 살인이다”, “또 젊은이를 죽일 생각인 것인가?”, “국민이 주권자다”와 같은 일본 시민들의 외침은, 참혹한 전쟁을 불러올 정부에 대한 통렬한 분노를 보여준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발목 잡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국 정부

양심 있는 일본의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 일본의 군사화에 분노를 표하는데, 정작 옆 나라 한국 정부의 태도는 태평하기 짝이 없다.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은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보안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사실상 용인하였다. 어떤 제제나 조치 없이 단지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중략)...투명하게 추진’하고,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바랄 뿐이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안일하기 짝이 없는 이유는 한미일 군사동맹 때문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획득하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올해 5월부터 미사일방어(MD)체제 내에 한국을 참여시킴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에 중국 동부까지 감시·견제가 가능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일 동맹이 중국을 보다 용이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일본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흐름 때문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는 동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위협을 느낄 당사자 또한 한국 국민이고, 그리고 정작 전쟁이 발생했을 때 최대 피해국이 되고 전쟁의 격전지가 될 공간도 ‘한국’이다. 점점 강해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위협을 느낄 중국과 북한은 군비를 더욱더 확충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금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를 불러올 것이다. 동북아가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평화를 위한 결정’이라 둘러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위태로운 평화 아래 도사리는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벼리는 꼴이나 다름없다.

한국 정부는 전쟁위협과 과열된 군비경쟁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일본 우익 정권을 규탄하고, 일본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조치들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경제와 안전을 위하는 길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을 규탄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막기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미국은 즉각 동북아의 위기를 고조시키기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요를 중단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