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분회의 투쟁 94일차. 건국대는 최소한의 인륜조차도 져버리는가

지난 8월 18일 건국대학교에서 주차관리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이 업체가 바뀌자마자 단체해고가 이루어진 이후, 추운 야외에서 노숙농성투쟁을 벌인지 어느덧 90일이 넘어가고 있다. 노조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집단해고에 대한 반발로 투쟁을 벌여왔고, 끊임없이 대학 당국과의 면담 창구를 열어왔다. 하지만 건국대 측은 주차노동자의 재고용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방관하고 있다. 63살의 이봉오 분회장이 단식투쟁을 전개해야 했을 정도로 학교는 주차노동자들의 복직 호소에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학교는 보도요청서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투쟁을 ‘억지 요구’라고 치부하며 구호 하나에 백만원의 가처분 신청 등을 거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주차노동자의 고용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기만이다.

건국대 측은 투쟁 중인 주차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적 계약 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주차노동자들의 재고용 책임이 없으며 현재 투쟁 중인 노동자들은 외부세력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건국대는 학교 부지 관리와 교통안전의 문제를 외부세력에게 맡겼다는 것인가? 주차관리는 학교 시설 운영의 한 부분이며, 임대계약서를 통해 노동자들의 수와 과업을 지시해왔으며, 갑의 입장으로서 임대업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민주노조가 건설된 이후, 학교 측은 학내구성원들에게 끼칠 안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보장해왔던 고용승계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후 KT텔레캅과의 임대계약서에서, 차후 상황에 따라 계약조건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며 이후 노동 조건의 통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주차노동자는 단순히 제2의 업체가 아니라, 학교 행정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당연히 고용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국대는 주차노동자의 고용 책임이 함께 하는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수수방관만 하는 건국대학교 본부는 각성하라.

건국대학교 본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임대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서 노조와의 대화에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언행을 일삼고, 투쟁중인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윽박을 지르고,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학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비윤리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주차관리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로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없는 집단해고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과 집단해고를 하지 않고도 고용 승계라는 상호 신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행위는 합법이라는 말보다는 편법이라는 말이 어울려 보인다. 건국대학교 본부는 석 달간의 일련의 사건들의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보여라. 전국학생행진은 자신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당당히 싸우고 있는 건국대학교 주차관리 노동자를 지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끈끈한 연대를 보낼 것이다.

2014년 11월 16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