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미 의회 연설 규탄 및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식민지배 사죄 않고, 군사대국화 추진하며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아베정부 규탄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의 역사적 의미가 강조되는 가운데 26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아베는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우리 민족과 아시아 및 미국의 평화애호 민중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  
우리는 29일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민들에게는 사죄하면서도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표명을 회피한 아베의 이중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아베의 연설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를 지지한다는 자신감 속에서 앞으로도 군국주의적 행보를 계속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연설에 앞서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신매매'로 표현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얼버무리는 얕은꾀를 쓰는가 하면 "전쟁 중에 여성의 인권이 종종 침해당해 왔다"며 위안부 문제를 흔히 있는 일인 양 치부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격분을 샀다. 아베는 미일동맹을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미일공동비전성명을 채택하고 일본 총리 사상 처음으로 미상하원 합동연설까지 마침으로써 아베의 도발적인 과거사 부정을 규탄해 온 우리 민족과 아시아 및 세계 평화애호국들에게 심대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오바마 정권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패권적 의도에서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의 행태를 두둔하고 치켜세우기에 급급함으로써 새로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질서 태동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지역의 평화애호민중의 기대를 저버렸다.

일본의 참담한 패배로 귀결되었음에도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낡은 역사에 집착하는 아베의 퇴행적 태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편승해 중국과 한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지역맹주로서의 부활과 해외재침략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작년 7월 1일 헌법을 멋대로 해석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각의결정을 내린 아베의 헌법유린은 자위대의 해외침략의 길을 열기 위한 폭거였다. 미일이 27일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신미일방위협력 지침에 합의함으로써 이제 일본의 자위대는 전수방위라는 헌법적 구속을 벗어던지고 지리적, 시간적 제한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군과 공동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그 주요한 목적이 중국봉쇄를 겨냥한 오바마정권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의 이행에 있다. 27일 발표된 미일안보협의위원회의 공동성명은  “아태지역 재균형을 이행하는 중심에 미일동맹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미일동맹을 축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센카쿠가 일본의 행정구역이며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미일은 무력을 통한 영토분쟁 해결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27일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개정에 합의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보면 “미일이 탄도미사일의 요격에 협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 이 또한 미일통합 MD 구축을 통해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군사적 패권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번 신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곳곳에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재침략의도를 뚜렷이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노를 누를 수 없으며 지침의 철회를 미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보면 자위대와 미군은 ‘평시협력’, ‘중요영향사태’, ‘무력공격사태’, ‘일본 이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행동’, ‘지역 및 지구적 평화안전을 위한 협력’ 등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그것도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대상지역으로 한반도가 상정되고 있다. 
평시에도 자위대의 한국 영역 진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를 경계감시하고 정찰하는 미국의 이지스함이나 한국의 이지스함에 대해 일본의 방위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간주하여 이들 함정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것이 평시 자위대의 역할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일본이 이를 자신의 존립위기로 판단하면 한반도 전 영역이 일본 자위대의 군사작전영역으로 들어간다. 한반도 유사 때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영역 내외에서 비전투원 소개작전 및 탄도미사일방어 작전에 참가하는 장비의 보호, 공격기를 투입해 적지에서 구조활동을 펼치는 전투수색구조작전, 해상수송로 안전확보⋅기뢰제거⋅함정경호 등 해상작전, 군수지원 등과 같은 각종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 후방지원(군수지원)도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는 전투의 우려가 전혀 없는 일본의 인근 공해에서 미군만을 대상으로 ‘후방지역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당장 전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설사 전쟁 중인 지역이라도 세계 어디든 자위대가 미군은 물론이고 다른 외국군에 대해서도 ‘후방지원’할 수 있게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의 영토, 영해, 영공 등 모든 곳에서 미군 및 한국군을 대상으로 군수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난민 대응과 관련하여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있었던 “영향지역 국가의 동의를 받는다”는 표현이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는 삭제됨으로써 북한의 급변 사태 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동의 없이도 북한의 피난민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반도 영역에서의 일본의 군사행동은 그 명목이 어떤 것이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반하고 우리 민족 이익에 합치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무시된 가운데 미일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감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를 끌어들여 대북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무시한 일본의 일방적 파병 결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이뤄내고야 말 것이다.  한국정부가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 영역내외에서 자위대의 군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일은 이를 거부하고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과 미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자위대의 참전을) 결정한다”라고 표현하였다. 

한반도가 최우선적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상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동의의 명기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한 미일의 태도는 가쓰라태프트밀약을 연상케하는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는 집단 자위권행사의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언제든지 실행가능한 한 방안으로 갖고 있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에게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신미일방위협력 지침에 “미일 정부는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능력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한반도는 우리 국민과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 미일의 패권의도에 의해 전쟁터로 화할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과거사를 부정하면서까지 침략전쟁 수행 의지를 불태우는 아베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 우리는 아베의 한반도 침략의도가 곳곳에 드러나 있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하면서 이의 철회를 미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전수방어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위반한 신미일방위협력의 무효를 선언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동맹이 수행하는 집단방위에 불과할 뿐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된 집단자위권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세계패권추구를 위해 아베의 군국주의 행보를 부추기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을 군비경쟁과 진영간 대결, 무력충돌 위기로 몰아가는 미국의 패권주의 행태에 대해서도 단호히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얼마 앞둔 오늘 어떤 군사대국도 타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해서는 참담한 패배를 당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아베 정부에 다시 한번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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