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 이념공세는 실패했다. 국정화교과서 추진 중단하라.

지난 9월 2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 필요함을 연설했다. 그 중 눈에 띠는 것은 단연 교육개혁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국정화 교과서’였다. 김무성의 발언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야합 이후 불리한 국면을 탈피하기 위하여 늘 그래왔듯이 종북몰이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국정화 교과서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그것이다. 이후 국정화교과서 추진은 박근혜정부의 온갖 대선공약들이 지체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바로 이어받아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 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앞으로 11월 2일까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교육부 장관 명의로 확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교육에 대한 수정을 이토록 빠르게 추진하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새누리당, 교육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보면 더욱 가관이다.

교육부의 행정고시 이후인 10월 17일에는 그 유명한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학자들은 90% 좌파로 전환되어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전국에서 양심과 소임을 다하고 있던 역사학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또한, 이전 ‘진보좌파 세력이 부정적 역사관 심었다’는 발언이나 최근 “야권의 주장은 북한과 일맥상통하다”등의 발언들은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그렇기에 이 전략은 철저히 실패할 것이다. 아니 실패하고 있다. 국민들의 화합을 통해 나라를 정직하게 이끌어 가야 할 의무가 있는 청와대, 여당이 분단국가라는 점을 악용하여 색깔론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이미 전국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지긋한 독단에 맞서 무수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를 포함한 많은 연구단체에서 모든 집필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역사학관련 교수, 학생회, 동아리, 일반학생들의 반대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학교교직원 노동조합인 전교조를 포함한 466개 단체가 연대하여 분출하는 분노를 조직적으로 모아갈 준비 역시 되어있다.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통해 국민 분열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로 정책을 펼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다양하고 그렇기에 역사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나열이 아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 중에서 특정한 사실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벽하게 객관적인 역사란 없으며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논쟁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얼마나 제대로 실현하는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회 속에서 처절한 투쟁을 통한 합의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수많은 역사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구한 합의의 과정을 폄하한 채 편향되었다고 왜곡하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함을 규탄한다. 이러한 오만함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앞으로 11월 2일까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간 의료민영화 시행세칙 변경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행정권력을 과도하게 발휘하여 모법의 취지를 훼손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입법과정 중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우회한 채로 쓴소리에는 귀를 막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듣는 전형적인 불통국가의 모습이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커진 행정부의 권력을 이용한 ‘행정독재’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화 교과서의 추진과정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었던 행정독재의 극단을 보여준다. 이번 국민적 반대여론은 박근혜 정부에게 주는 국민들의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 여론에서 조차 스스로 교훈을 찾지 못한 채 국정화 교과서의 추진과정에서 조차 행정독재를 통해 밀어붙인다면,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역사와 국민을 탄압하여 역사 속에서 몰락한 정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 역시 올바른 역사를 사회적 합의로 관철 시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10월 21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