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무마가 아닌 책임과 사과를 요구한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의 외무상과 한국의 외교부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졌고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관심의 다수는 기대보다는 우려와 회의감이었고 우려는 회담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사업에 일본 정부가 자금을 대줌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이후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이로서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의 갈등유발도 자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하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 일본 대사관의 안녕을 보장하겠다는 잠정적인 결론까지 내렸다. 무엇이 양국 정부로 하여금 이리도 친절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을까.

 이상의 합의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치워버려야 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아 온 양국 정상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걸림돌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오늘날의 자신들의 이익이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전쟁피해자들이 평생 받아왔던 고통은 지속적인 책임과 사과를 통해 안고가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뽑아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2차 대전을 비롯하여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일으킨 수많은 전쟁을 통한 식민지 수탈과 착취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위안부’ 문제에 반성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피해 받은 개인들에 대한 도덕적 반성이면서 동시에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반성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간 양국에서는 이러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염원해왔던 이들이 있었으나 이들의 의견은 애초에 반영될 수 없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많은 액수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는 것인데, 양국은 또 다른 전쟁을 발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재편을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평화헌법을 개정하며 재무장화의 흐름을 걷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 역시도 미국의 암묵적 요구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화를 방관함으로서 암묵적인 동의를 보내왔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게도 위안부 문제는 동맹의 걸림돌 이상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쟁의 아픔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과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염원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민중들을 언제나처럼 배제시켰다. 이는 피통치자는 결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의 총선에서도 이런 행보를 유지하겠다는 자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비롯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역할은 양국 민중들의 몫이었다.

2차 대전을 비롯한 식민시 수탈에 대한 반성이 담겨있었던 일본 평화헌법에 대한 지속적인 훼손을 막아왔던 것은 일본의 민중들이었다. 한국에서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식민지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위해 노력했던 것은 민중들이었다. 당연하게도 전쟁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전쟁을 지양하는 자세로 표현되어야 한다.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양국 정부들에게는 진정성도 대표성이 없으며, 이들의 만남으로는 결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수 없다. 전쟁을 지양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양국의 민중들이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논할 때 제2의 위안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각국 민중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대로 된 사과와 기억을, 그로써 양국이 공조하고 있는 전쟁준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월 1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