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다!

-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규탄한다!

정부가 14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5개 유사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공공기관 독점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 감산과 인력감축이 추진되고,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매각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등 발전5개사,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전력과 가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8곳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적자의 원인은 정부사업 실패한 탓, 해결방안은 노동자 임금 깎기와 공공성 축소?!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배경으로 공공기관을 ‘정상화’해야 하며, 정상화의 원칙은 ‘불필요한 독점적 업무를 과감히 민간에 개방’하고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 가스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부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독점적 업무’가 아니라 국가/공공부문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기본적인 역할이다. 또 현재 공공기관의 적자 등을 들어 경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비효율성을 만들어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과 같이 정권이 추진해온 정부사업의 실패다.

단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총 56조 4천 억 원의 부채를 남겼다. 이 부채는 고스란히 정부를 대신해 위험한 투자에 나선 주요 자원공기업4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가 지게 되었다. 4년 간 부채비율이 석유공사는 64%에서 167%, 가스공사는 227%에서 385%,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177%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적자의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데, 정부는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 신규채용을 줄이고, 이미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는 협박을 하며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해 임금을 깎고, 공공부문이 맡는 영역을 축소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재벌에 특혜주기’로 이어진다!

전기와 가스는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도 우회하고 정부의 ‘방침’으로 수익성의 영역이 아닌 부분을 민간에게 팔겠다는 민영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예상되는 재벌들도 물론 이번 ‘기능조정’을 환영하고 있다. 민영화라는 의혹에 ‘정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통신’도 초반에 민영화 될 때는 정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전면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현재 독점적인 통신재벌들에 의해 통신비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치솟아 오른 선례가 있다.

정부는 ‘전기 소매’와 ‘가스 도입․도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소매분야를 개방한다는 것은, 민간 기업들이 생산되는 전기를 끌어와 전기를 판매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전기는 비축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를 바로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구입한 만큼의 전기를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량을 늘리는 게 중요해지므로, 각종 마케팅이나 결합상품 도입 등을 통해 전기 수요를 허구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높다. 전기 소매 기업들의 전기수요 창출은 결국 전체적인 전기사용량을 늘리고, 여름이면 늘 전기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우리나라는 상시적으로 전기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기요금을 높여 이를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으로 가져가게 될 것은 자명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정부가 발전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SK, 포스코, GS 등의 대기업이 진출했다. 민자 발전사는 전력판매단가를 인상해 막대한 이윤을 챙긴 한편, 이는 한국전력의 부채를 증가시켜왔다.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는 결국 한전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2010년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은 6.7%인 반면, 민자 발전사 SK E&S 영업 이익률은 무려 51.5%, 영업이익은 4609억 원에 이르렀다. SK E&S가 보유한 설비 용량이 한전 5개 발전사가 보유한 설비 용량의 1.4% 수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실적이다. 발전시장을 민간 대기업에 개방했지만 그 결과는 전기요금의 인상과 대기업이 챙긴 막대한 이득이었다.

가스 도입․도매는 2000년대 내내 꾸준하게 새누리당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도시가스 요금을 폭등시키고 국내 가스 수급을 불안하게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의해 국회에서 계속 폐기되었다. 가스가 민영화된 국가에서는 산업용으로는 특혜를 주고 가정용으로는 산업용의 2배 이상의 요금을 책정해 국민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또 가스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재벌 대기업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스 역시도 민간에 개방하게 될 때 국민을 뜯어 재벌 총수와 경영진들에게만 이윤을 보장해는 꼴이 된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방침을 확정해 발표한 정부를 규탄한다.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공공재의 보장을 포기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게 되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학생행진

201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