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를 막아내기 위한 성주 군민들의 굳센 투쟁!
전국적인 연대로 저지의 힘을 더욱 키우자!
성주 군민들이 오만한 정부에 본때를 보여줬다!
상반기 내내 정부는 여태까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협의된 바 없다’,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돌연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확정’했다고 하더니 13일에는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드가 무엇이고 배치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시민사회와의 일절 논의도 없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결정을 밀어붙인 것이다. 사전에 공청회를 연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들끼리 결정해놓고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랍시고 어제서야 황교안 총리가 성주로 찾아갔다. 가서도 주민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는 주민들의 항의에 부딪혀 도망쳤다. 정부의 오만함은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결기로 모인 성주 군민들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졌다. 뺑소니를 치고 헬기까지 불러서 꽁무니를 뺀 총리의 뒷모습은 분명 이날 똘똘 뭉친 성주 군민들의 ‘작은 승리’를 의미한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쟁위기를 심화시키는 한국 사드 배치 반대한다!
사드는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요격해 ‘방어’하겠다는 ‘무기’다. 그러나 사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완벽한 ‘방어’란 불가능하고 민중에게 이로운 ‘무기’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재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미중갈등 구도 하에서 사드를 배치해 상대방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지금 미중간의 ‘세력 균형’을 깨고 핵전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겠다, 즉 승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 배치 강행은 전쟁,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전쟁을 감행하게 만드는 사드 배치는 어떤 말로 수식해도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오히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강력히 반발하며 핵 실험, 군사증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실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를 가장 1순위로 타격해 무력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온 국민이 가장 먼저 위험천만한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는 ‘재앙’이다.
전국적인 연대로 사드 한국 배치를 저지하자!
미국의 핵심전력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저지해 고조되는 군사위기에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 굳센 결의로 가장 선도적인 투쟁을 벌여내고 있는 성주와 더불어, 전국에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동북아에서의 군사증강은 우발적인 충돌로도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절대로 전쟁위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선 안 되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한국에서부터 사드 배치를 막아내자! 청년학생들도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사드 배치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7.16.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