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저지 투쟁 승리를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이어가자!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저지 투쟁 승리

이화여대 학생들은 7월 28일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의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했고, 7월 30일 이화여대의 요청으로 서대문경찰서가 경찰 1,600여명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고한 투쟁을 이어갔다. 7월 30일 경기대, 경희대, 부산대, 한양대, 7월 31일 고려대, 동국대, 덕성여대, 상지대, 연세대(사회대), 연세대(원주캠), 카이스트, 8월 1일 국민대, 서울대, 울산과기대, 연세대, 인하대(문과대), 한국전통문화대, 한국외대, 한신대, 8월 2일 서울대(사회대) 등 전국 대학에서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저지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성명이 연이어 나왔다. 이에 따라 8월 3일 이화여대는 긴급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의 철회를 발표했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의 철회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화여대 학생들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화여대 학생들의 8일간의 투쟁은 학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고 또한 남기는 중이다.

무엇이 문제였나?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성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선정되는 경우 3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대학의 학위를 받지 못한 30세 이상의 성인을 선발하거나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반, 직업교육과정 위탁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과정 수료자 중 산업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2016년 5월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인하대, 제주대가 1차로 선정됐고, 2016년 7월 동국대, 이화여대, 창원대, 한밭대가 2차로 선정됐다. 이화여대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했고, 여대라는 특성을 살려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진입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미래라이프대학(LiFE. Light up Your Future in Ewha)을 추진했다. 미래라이프대학은 건강, 영양, 패션을 다루는 웰니스산업 전공과 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을 다루는 뉴미디어산업 전공으로 구성되어 2017학년도부터 정원 150여명(30%는 정원내로 선발, 70% 정원외로 선발)로 선발하는 단과대학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학 구조개혁 평가,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등록금 수입을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학위장사와 35억의 지원금을 통하여 대체하는 조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미래라이프대학의 웰니스산업 전공과 뉴미디어산업 전공은 세부적인 직업교육을 전공 학과제로 제도화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직업교육을 전공 학과제로 제도화하면 연이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미스매칭 문제가 증폭될 우려가 있고,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등 ‘응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상대화하여 교육과 연구의 수준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전국학생행진,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4호 : 프라임 사업은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가」, http://stulink.jinbo.net/bbs/board.php?bo_table=B71&wr_id=97 참고].

한편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청년실업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설정한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학습병행제라는 기조에 따라서 추진된 정책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대학의 학위를 받지 못한 30세 이상의 성인을 선발하거나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반, 직업교육과정 위탁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과정 수료자 중 산업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미래라이프대학은 여대라는 특성을 살려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진입 요구를 ‘반영’했다. 그러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미래라이프대학은 실업계열 고등학교 교육이 무너진 현실을 방치하는 동시에 대학 교육을 하향평준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며, 대다수의 (청년, 여성) 중소기업 노동자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무시하여 실효성이 불분명한 정책이다[전국학생행진,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8호 : 청년 노동자를 착취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한다」, http://stulink.jinbo.net/bbs/board.php?bo_table=B71&wr_id=105 참고].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저지하는 전국적인 투쟁을 이어가자!

이화여대는 ‘외부세력’ 운운하며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저지 투쟁을 이화여대 학생들의 문제로만 몰아갔다. 그러나 미래라이프대학은 ‘대학 구조조정’과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양산했던 문제들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저지 투쟁은 ‘대학 구조조정’과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선도적으로 문제제기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미래라이프대학은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의 문제이며,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저지 투쟁은 이화여대 학생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의 투쟁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외부세력’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저지 투쟁을 통하여 형성된 사회적 쟁점을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저지하는 전국적인 투쟁으로 이어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저지하는 전국적인 투쟁을 이어가자!

2016.08.04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