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달려가는 동북아 각국 군비경쟁 규탄한다!

-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SLBM과 그에 조응하는 각국 군비경쟁에 부쳐-

한국에서 8월 22일부터 시작된 UFG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이 진행되고 있던 24일,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을 성공시켰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잠수함을 이동시킬 수만 있다면 거리나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드를 배치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내겠다는 한미 국방부의 계획이 무모한 환상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었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특성 때문에 발사 장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SLBM 개발은 MD(Missile Defense)를 아무리 구축해도 이를 피해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올 초에 있었던 SLBM 실험 이후 반년 만에 완성에 성공하면서 SLBM 개발에는 4~5년이 더 걸릴 것이라던 국방부의 예측이 완전한 낙관론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의 역량만이 아니다. 국방부는 자신이 북한과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군비경쟁의 극단적 위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 일변도로 대응하던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에 다시 대응하여 수차례 미사일을 쏘며 도발하고 실험하던 북한은 결국 SLBM을 개발해냈고, 세계평화는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은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한미일의 안이한 생각에 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은 그가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는커녕 더 강한 핵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고, 이를 위해 북한 민중들을 더 강하게 착취하였을 것이다. 외부에서의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하거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개연성이 전혀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북한이 SLBM을 개발하자 새누리당에서는 핵잠수함을 만들어 해저를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하루빨리 평화헌법을 폐기하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파국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듯한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극악무도한 군비경쟁을 원하는 것인가. 

지금의 군비경쟁은 한반도의 남북한을 넘어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까지 얽혀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하다. 미중갈등이 점점 더 첨예해지면서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은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고, 일본은 2차 대전의 교훈을 담고 있는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들고자 하고 있다. 어느 국가가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던,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연쇄작용을 만들어내며 세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누가 어떤 좋은 명분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우든 그것이 전쟁의 발판을 제공한다면 그 어떤 명분도 그저 허울일 뿐이다.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남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불만을 사면서 더욱 많은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동북아의 각국의 군비경쟁 기조가 계속된다면 동북아에서 핵전력이 폐기되는 것을 정말 한낱 꿈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군비경쟁을 멈추고 대화의 발판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국정부는 동북아에서의 한미일-북중러 간의 군비경쟁을 더 이상 동참·자극하지 말고, 긴장 해소의 발판을 만드는데 앞장서라!

불가능한 환상으로 군비경쟁 촉발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 세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동북아 각국 군비증강 반대한다!

민중의 연대로 사드배치 막아내고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자!

2016.8.31.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