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는 노동개악이자 공공서비스 악화이다!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 볼모로 한 불통, 무책임 행보 중단하라!

성과-퇴출제 반대 파업에 나선

금융 노동자들을 지지한다!

9월 23일 오늘 금융노조가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파업에 들어갔다. 금융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9월 27일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노동부장관 이기권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볼모로 하는 공공, 금융 총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파업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 의문에 답하겠다. 국민은 이번 금융, 공공부문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의 성과-퇴출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며 이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을 ‘철밥통’이라고 비난하며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것이라고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철도민영화에 반대해 철도파업을 지지한 바 있다. 이번 성과-퇴출제는 바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가속화시키고 전반적인 공공서비스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철도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 공공부문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성과-퇴출제가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방법인 양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운영을 왜곡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낙하산 인사를 비롯하여 정권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부문을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인사청탁, 마르재단 특혜부터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 운영을 민주화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금융, 공공기관의 부실 원인은 정부 탓이라고 답했다.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63%, 성과연봉제는 공익성과 불합치하고 사회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답변이 66%였다. 이는 정부의 거짓말이 더 이상 국민에게 먹히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2013년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 2014년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공공병원 사수 투쟁 등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가 국민의 생명, 안전, 공공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성과-퇴출제 추진이 반대에 부딪히자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가 안 되면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송에 걸려 있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금융, 공공부문 파업은 정당하다. 이번 파업은 소수의 ‘기득권’이 아니라 다수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 소수의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밥그릇을 지키는 싸움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파업을 비난하며 불법 행위 적극 대응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각 은행들은 어제 조합원들을 감금하고 파업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만 퇴근을 시키는 등 불법 탄압이 극심하다. 정부는 파업에 불법 딱지 붙이기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파업 방해 행위를 처벌하라. 파업을 불러 온 정부의 불법 지침부터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 볼모로 한 불통, 무책임 행보를 중단하라. 정부는 세월호, 사드배치, 노동개악 등 모든 문제를 만들고는 불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정당한 저항에 비방과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력의 생명 연장을 위해 국민을 볼모 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국민의 뜻이다. 정부는 노동개악, 공공 금융부분 성과-퇴출제 불법 강행 중단하라. 정부의 불법이 부른 파업,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시민사회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을 지지하며 우리 모두의 밥그릇을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 연대하겠다.

9월 23일

 공공성 강화 및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