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본질적 문제인 군비경쟁을 무시하는 국방부의 제3부지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결정에 성주 주민들이 격렬히 저항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의 최적지를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어제 9월 30일, 성주 골프장으로 제3부지가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3부지 결정은 오히려 사드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국방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성주 주민들의 투쟁은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소한 요구가 아니라 무기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반전평화운동이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새누리당은 안보문제는 시민들이 나설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해왔었다.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서 그들의 눈에 성주 주민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투쟁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국민들은 정부의 ‘안보정책’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랬기에 그들은 제3부지라는 카드를 들고서 어떻게든 저항세력을 분열시키고 매도해서 사드의 본질을 가리고자 했다. 제3부지를 결정한 것은 주민들의 투쟁을 지역이기주의로 보이게 하고, 정부가 마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민주적인 정부인 양 포장하려는 기만적인 전략일 뿐이다. 제3부지 논의가 시작되자 더욱 규모와 강도를 더하고 있는 성주와 김천의 사드배치 반대투쟁은 정부의 기만이 전혀 통하지 않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사드의 본질은 핵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경쟁의 일환이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드배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자극하여 동북아 핵 경쟁을 가속시킬 것이다. 사드가 핵 경쟁을 자극하리라는 사실은 이미 새누리당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사드가 추진되자 중국과 북한이 계속해서 핵전력을 증강시켰고, 그에 자극을 받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핵무장론을 꺼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세계 모두가 ‘줄이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늘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인류절멸의 무기다. 그런 핵무기를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논하는 것은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통해 비핵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반전평화 여론을 간단히 무시하는 태도나 다름없다. 평화를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사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사드가 자리할 최적지는 없다. 동유럽에 미국의 MD가 배치되면서 러시아와 NATO의 갈등은 더 첨예해졌고, 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첨예해져만 가는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군사위기 속에서 평화를 모색할 방안은 각국 시민들의 반전평화운동 뿐이다. 각국 정부들의 무기를 통해 상대를 위협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무모한 전략을 앞장서서 포기시켜야 한다. 군비경쟁을 본질로 하는 사드는 한국 어디에도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제3부지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사드배치가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한 우리는 사드배치 반대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사드의 본질을 가리는 국방부의 제3부지 결정을 규탄한다!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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