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를 멈추어 폭주하는 박근혜 정권에 제동을 걸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 저지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는 데 이어 이제는 화물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섰다. 10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철회되고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화물노동자의 무권리 상태, 화물노동자가 자기 돈을 주고 산 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는 지입제는 물류자본과 번호판 브로커들만을 배불릴 뿐, 고객들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파괴하고 과적과 장시간 운행을 부추기면서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기존에 택배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운영해오던 불법 택배차량을 합법화하고 앞으로 택배업체들이 원한다면 택배차량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늘릴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화물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나 과적이나 장시간 운행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택배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과적이나 장시간 운행의 원인인 낮은 운임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도로 위의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물류자본의 이해관계만을 철저하게 대변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화물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나서게 만들었다.

10일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철도 파업으로 인해 악화된 물류상황을 악용하여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 경제나 국민들의 불편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소위 ‘물류대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한진해운의 부실경영을 방관하여 항만이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과 화물운송시장 개악을 시도하면서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권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진압과 부검을 통한 강제 은폐 시도, 정부와 전경련의 더러운 유착관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 시도, 화물운송시장 개악은 박근혜 정권이 0.1% 재벌만을 위한 정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8명의 조합원을 연행하는 등 철저한 불통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현 정권은 재벌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된 것처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투쟁들이 일어나 박근혜 정권을 점차 포위하고 있다. 우리 역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싸움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6. 10. 10.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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