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중·친재벌/부정부패로 점철된 박근혜는 퇴진하라!

 B급 정치 코미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이 2016년 한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사람이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재단을 세우고 그 돈으로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국정연설문, 청와대 인사이동, 외교-안보 정책마저 관여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보수, 진보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경쟁을 하고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이야기다. 이 충격적이고 웃지 못할 희극에 많은 시민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것을 외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민중들에게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무엇인가를 돌아보자. 가장 먼저, 대의제 사회에서 민중들의 대표로 기능해야 하는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강화하고,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주고자 활용했다는 것이다. 즉, 이 사회를 대표하는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범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더욱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지인/정치인들이 그 사유화된 권력으로 무엇을 했는가이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줄곧 주장해오던 것들만 보아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노동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 등을 필두로 한 4대 부문 개혁은 물론이고, 기업들을 살려야 한다며 추진한 법인세 감면(재벌감세) 등 정부는 핵심 과제라는 이름으로 친재벌, 반민중적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박근혜 정부는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4분기 째 0%대에 머물고 있는 경제성장률,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실업자들의 수는 정부의 반민중, 친재벌 정책의 결과가 민생파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르-K 재단의 수월한 모금 성립은 이러한 재벌 살리기-민생 파탄이라는 정책에 따른 모종의 거래였다.

 박근혜 정부의 범죄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부정부패 행위들, 그리고 그 권력의 유지/재생산을 위한 재벌과의 동맹과 정책 선물, 이를 통해 민생파탄을 저지른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범죄 행위이다. 결국 스스로 만들고 심화시킨 정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어야 한다.

민중들의 투쟁으로 친재벌/반민중 정권을 끝장내자!

 이제 박근혜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는 바로 '자진 사퇴'이다.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을 중심으로 재벌세상을 만들고자 한 박근혜 정권, 이 부패한 권력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일어난 각종 사안들에 대한 투쟁들도 점점 더 전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강제부검을 막아내는 투쟁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들, 사드배치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들, 그 외 수많은 투쟁들이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들은 민중총궐기로 나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현재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은 바로 오늘날 민중들의 투쟁들을 확대시키고 있는 동력이다.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민영화 등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만 만드는 역대 정부 정책들은 우리들 자신들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제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제기들은 여러 투쟁들의 확대와 결합 속에서 점점 더 힘을 실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제기들을 단순히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민중들의 제기는 반민중적/친재벌적인 정권을 끝장내고, 다시는 그러한 정권이 존재할 공간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지,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권이든 반민중적 정책을 못하게 하기 위한 힘을 형성해나가자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분노한 민중들의 요구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적 대리인이 아닌 오늘날 재벌, 정치권력 만을 옹호하고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요구들을 모아내기 위해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계획되고 있다. 이곳으로 모이자. 그리고 이 사회의 주인이 민중들임을 이야기하자. 반민중·친재벌/부정부패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민중들의 투쟁으로 끝장내자. 그리고 어떠한 정치세력들도 다시는 노동개악, 재벌 감세 등 반민중적 정책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민중들의 힘을 보여주자.

2016년 10월 26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