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방기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민구 해임건의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애초에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로 15일에 한민구 해임건의안을 결의했고,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9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이슈로 현재 국면이 청와대에 유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철회 이유라 밝혔다.

얼핏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와 박근혜 퇴진의 갈림길에서 더욱 큰 문제인 박근혜 퇴진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지는 물론이거니와 박근혜 퇴진도 포기한 것이다.

야당의 한민구 해임건의안 철회는 정부의 졸속 추진에 날개를 달아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투쟁에서 야당의 이탈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방조하겠다는 사인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야당의 말바꾸기는 어떠한 반대여론에도 정책을 강행한 정부에게 대의를 선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야당의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퇴진투쟁의 동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의 절차적인 탄핵 시도만으론 박근혜 퇴진이 쉽지 않다. 현재 국면에서 법을 가장 잘 활용하는 건 야당도 비박계도 아닌 박근혜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박근혜는 이미 참고인 지위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검찰조사를 거부했으며, 헌법에 근거해 불기소되었다. 탄핵 과정도 국회 탄핵안 의결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재적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재는 보수적 인사로 점철되어 있고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사퇴하면 탄핵결정은 밀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법적 절차에만 의거해 퇴진시키는 것은 매우 험난한 길이다.

필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다. 박근혜 퇴진투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저지투쟁은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만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없다. 탄핵 절차를 밟는 중에도 박근혜가 퇴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지속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거리의 촛불을 꺼서는 안 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있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건 보수층을 결집시켜 퇴진투쟁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다. 대안은 박근혜 퇴진투쟁을 박근혜 정부정책 반대투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보수층이 결집하는 건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시한부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어느 하나 민중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기 이전에 광범위 하게 형성된 성과연봉제 반대투쟁, 사드배치 반대투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잊어선 안 된다.

정부의 막가파식 추진을 막고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민구 해임건의안을 철회하는 타협적인 태도가 아니다. 이럴 때일 수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투쟁을 확장하고 박근혜 퇴진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한민구 해임건의안 철회한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국방부 규탄한다!

촛불은 꺼져선 안 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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