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촛불로 박근혜-최순실의 공범과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자!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질 것이라는 정치인들과 보수언론, 재벌들의 기대는 헛된 것임이 드러났다. 강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19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오히려 확대된 촛불에 저들은 당황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하고, 다시금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달래려고 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부역자들을 처단할 칼날을 자처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검찰조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게이트가 박근혜-최순실 개인이 아닌 국가권력과 체제 전반이 공조함으로서 가능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이 현 시국의 근본에 칼을 들이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주범·공범들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지인들과 계속해서 휘두르기 위해 재벌들과 민생을 두고 거래를 해왔다. 재벌들의 돈이 비선실세들의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마다 노동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법인세 감면 등을 선물로 제공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긴 결과는 0% 대의 경제성장과 줄지 않는 실업률, 그리고 전세난으로 대표되는 민생파탄 뿐이었다. 대통령의 연설문마다 매번 등장하던 ‘한국의 경제위기’를 정부 자신이 심화 시켜온 것이다. 그렇게 쌓여온 민생파탄에 대한 불만들이 민주주의 농단이라는 역대급 사건과 함께 폭발한 것이 바로 지금 시민들의 촛불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자.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국정 운영을 자행해온 주범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계속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행보에 찬양 일색이던 보수 언론들은 시민들의 분노가 확대되자, 정권에 선을 치며 새로운 보수집권 플랜을 내세우며 대안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정권의 기조에 동조하던 일부 보수 정치인들도 별반 다를바 없는 모습을 보이며, ‘질서 있는 퇴진’을 주도하려하고 있다. 한편, 미르-K 재단 등을 통해 수백억을 박근혜-최순실의 비자금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책 선물을 받아간 재벌들은 순식간에 피해자로 둔갑하면서 슬금슬금 발을 빼가고 있다. 노동개악에 반대하던 노동자들을 처벌로 일관하고,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정권을 수호하던 검찰과 경찰은 재빠르게 전환하면서,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 평화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입을 모아 하나의 요구를 외치고 있다. 바로 자신들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해결의 나머지 과정들을 맡기고, 시민들은 정치의 무대에서 ‘질서 있게 퇴진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외쳐야 할까

  이처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라는 역대 최악의 게이트를 공모한 주범, 공범들은 한 목소리로 시민들이 무대에서 사라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 우리가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쳐야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치의 무대는 광장이며, 무대의 주인은 바로 촛불을 든 시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부역자로 일해오던 공범들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로 근무했던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각종 기관들, 그리고 재벌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검찰들도 계속해서 뇌물죄 적용을 거론하며 수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들을 밝혀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란으로만 존재하던 의혹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00만 촛불, 190만 촛불로 확대되어 온 시민들의 저항이 만든 성과이다. 지난 4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와 재벌 중심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결사임을 자처하는 이들-보수언론, 검찰, 여야당-은 지금의 분노와 저항이 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다. 그렇기에 이들은 시민들의 눈치를 보며 어디서 꼬리 끊어야 할지 정치적인 계산기를 끊임없이 두들길 것이다. 계산기를 고장내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다. 끊임없는 촛불과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서의 정치로 저들의 사칙연산으로 수용될 수 없는 시민들의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더욱 더 많은 촛불로 정치의 무대는 국회나 재판장이 아니라 바로 광장임을 보여주자!

2016년 11월 28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