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청구를 넘어,

이재용 진짜 구속하고 재벌공화국 바꿔내자!

1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촛불이 만들어낸 고무적인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쁜 와중에도 깃발을 내리고 촛불을 끄기엔 아직 이르다.

한국사회 좀먹는 재벌의 경영승계 규탄으로

국민연금을 경영승계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삼성 측은 “경영 위기” “경제적 타격” 등의 단어를 써가며 이재용 구속이 대한민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듯 말하고 있다. 가당찮은 소리다. 이건희, 이재용으로 상징되는, 총수 일가가 기업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현 재벌체계의 수많은 폐해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재벌 총수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순환출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더불어 순환출자는 자금을 기업 내부에서 돌리며 이윤이 사회적으로 환류되는 것을 막고 총수 일가에 수익을 집중시킨다. 이번에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몰아주려는 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재벌이 운영되는 방식, 이재용의 경영승계 그 자체가 한국사회에 유익하지 않다.

노동자서민의 삶을 억압하는 재벌의 탐욕 규탄으로

삼성은 문제투성이 경영체계를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지해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용인해주며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받고 있다. 삼성과 정부의 유착은 경영승계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15년 10월 26일 재벌로부터의 미르재단 모금이 완료되자, 다음날 의료를 시장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연설이 발표됐다. 또한 16년 1월 12일 K스포츠재단 입금이 완료되자, 바로 다음 날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개악을 요구하는 연설이 발표되기도 했다. 삼성은 바이오산업으로 의료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으며, 무노조경영을 신화라고 말해왔듯 이윤을 위해 노동조건을 철저하게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서민의 삶과 더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도 정부와 삼성재벌의 거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박근혜 구속과 이재용 구속은 처음부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이재용 구속하고 재벌을 바꾸자!

삼성 구속영장 청구의 시작은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경영승계에 사용했다는 도덕적 분노였다. 그러나 삼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혹자는 기업 경영이 흔들린다고 우려하지만 총수일가가 독점적 경영권을 쥐고 모든 이익이 총수일가에게 몰리는 지금의 재벌체계는 흔들리는 것을 넘어 해체돼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서민의 삶을 무너트리는 삼성재벌은 더욱 해체돼야 한다. 촛불 국민은 삼성재벌이 철저하게 심판대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특검에서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촛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재벌의 독점적 경영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서민에 대한 착취를 걷어내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제2의 이재용을 막아내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2017년 01월 16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