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이 파면했다

적폐 없는 봄날을 만들어가자!

오늘, 지난 5개월간 1,500만 촛불시민이 이미 파면한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대통령 아님’이 확정되었다. 임기동안 친재벌 반민중 정책으로 일관하며 민중의 삶을 파탄 낸 정권에 어울리는 퇴장이다. 국정농단의 모든 정황들이 밝혀진 후에도 끝내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한 정권에 어울리는 퇴장이다.

박근혜 정권을 쫓아냈건만 적폐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을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미르K재단 개입에 대해, 재벌을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직권남용이라 판단했다. 

국회는 재벌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숙원 사업이었던 규제프리존법을 여·야당 모두 추진하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철도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다.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3월 23일 부터 정당·합법파업 이었던 2016 철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600명 전원을 징계처분 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사드배치도 지난 3월 6일 오산공군기지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들어오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겨울, 발끝까지 아리는 추운 날씨에도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던 촛불시민이 박근혜를 파면하고 봄을 열었다. 1,500만 촛불 시민이 만든 오늘을 세월호 진상규명, 이재용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규제프리존법과 성과퇴출제·철도민영화 저지, 동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저지투쟁으로 이어가자. 그렇게 박근혜 뿐 아니라 박근혜 적폐 없는 봄다운 봄날을 만들어가자.

2017.03.10.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