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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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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6-06-24 19:59 | Hit : 2,91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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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의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가 또 다시 시작됐다. 김진경 씨의 최근 발언을 시작으로,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진경 전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은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전교조는 교사들의 이익만 대변해 국민들로부터 괴리되고 고립되고 있다.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며, 전교조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그는 뒤이어 최근 전교조가 벌이고 있는 투쟁 내용들(교원평가 반대, 방과후 학교 정책 반대 등)을 두고 교사들의 이기주의라며 매도하였다. 특히나 그는 89년 전교조 창설멤버로 초대 정책실장까지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더욱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러 신문들이 그를 지지하는 사설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한겨레 신문>마저도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찍이 시장주의에 경도되어 전교조와 걸어온 길을 달리했던 인물, 노무현 정권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적극 동참했던 인물이 과연 전교조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강력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비난은 기초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등 여러모로 악의적인 면이 많다. 예컨대 그는 ‘방과 후 학교 정책 반대’를 두고 “방과후 학교는 소외된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인데 전교조는 입시교육으로 가니 안 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방과 후 학교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녀가 정규수업에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공부나 문화 체험활동들을 부담없이 배운다.”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기업이 학교로 들어와 노골적으로 장사를 벌이는 ‘잘못된’ 방과 후 학교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들의 학습, 상담, 돌봄을 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과 후 학교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그의 발언은 최소한의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김진경은 ‘교원평가 반대’를 두고, “실력없는 교사들의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고전적인 논리를 들이밀고 있다. 하지만 ‘교원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비정규 교사들을 증가시키고 교사들의 노동강도를 어처구니 없이 강화함으로써 일부 교사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현 정부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과도한 수업시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학급당 학생수,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시장원리를 위해 교사들을 비정규직화 하고, 그/녀들의 노동을 탄압하는 정부는 결코 공교육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교원평가’와 이에 근거한 ‘차등성과급제도’를 현재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한의 교육풍토를 보건대 ‘교원평가’는 철저하게 학생들의 ‘성적’과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뜩이나 몇 명을 명문대 무슨 과에 보냈는지가 교사들의 능력 평가 기준이 되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교원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차등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파탄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미 교원평가제도가 도입된 바 있는 영국 ․ 미국 등에서, 학생들의 평균성적을 올리고 실적을 남기기 위해 적지 않은 학교가 지체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반인권적 모습들이 드러난 것만 보아도 교원평가가 가져올 결과는 명백하다.
교사들의 원할한 수업준비를 위한 제반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교육 환경을 교육친화적으로 끊임없이 개선하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개선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민주적 의견을 반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인 ‘차터스쿨’을 ‘공영형 혁신학교’라는 이름 아래 도입하여 학교를 민간인에게 넘기겠다고 나서고, 국립대를 철폐하고 고등교육부문 시장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교육을 송두리째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 만약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요된다면 한국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명약관화하다. 기업의 제1목표는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교육의 시장화는 참교육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그저 수요자/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입시용 학문 위주로 모든 교과과정을 재편할 것이다. 등록금의 폭등 속에서 많은 빈곤 계층의 사람들은 교육의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며, ‘공교육(public education)’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여론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하면서 주체들의 저항을 비난하고 이로써 주체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것, 이것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고전적인 수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전교조 사태의 본질이다. 군부대를 투입하여 전쟁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한미FTA 체결로 민중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노무현 정권은 「전교조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교육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학생들 역시도 反신자유주의의 전선에서,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 자유 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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