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군형법 92조6 폐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자!

- 성소수자 군인 A대위 유죄 판결에 부쳐 -

어제 오전 10시 성소수자 군인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국정교과서가 폐기되고, 세월호에 탑승했던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받고,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와중에도 성소수자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A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오늘의 판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라.”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한 사람의 지시로부터 비롯되었다. 확보된 물증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성소수자라는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기획한 것이다.

또한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군부대에 들이닥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네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질 수도 있다.”고 성소수자 군인들을 협박하는가 하면 조사 과정에서 “어디에 사정했냐?”, “이성과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는 등 성희롱까지 일삼았다. 국가폭력의 잔혹함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반인권적 수사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5일 TV 토론에서의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사과하며 “동성애가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수사관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마땅하다.

장준규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누군가를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색출하고 처벌하는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하는 유일무이한 법조항인 군형법 92조6을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과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특정한 체위를 추행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통제일 뿐이다.

지난 19일 임명된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군형법 92조6 위헌법률심판을 조속히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20대 국회에게도 오늘 발의된 군형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존엄성과 권리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라.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외침 속에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노동자, 여성, 빈민, 장애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에 성소수자들은 언제나 함께해왔다. 우리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군형법 92조6 폐지를 필두로 그 누구도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색출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자.

2017. 05. 24.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