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사드배치 알박기, 적극적인 전쟁위기 유발

박근혜 따라 사드 추가배치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9월 7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사드를 추가배치했다. 소성리 주민과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로 이루어진 500여 명의 민중들을 폭력으로 뚫고 만들어낸 문재인의 첫 작품이다. 문재인은 후보시절부터 사드배치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드의 효용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작태를 보이고 말았다. 임시배치일 뿐이라고 말하며 사드를 추가로 알박기 해버린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없이 오히려 배치 먼저 하자는 입장으로 전향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면서 사드배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나 지금이나 같다. 사드배치 그 자체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ICBM 개발을 완료한 뒤에 협상에 나서려는 북한과, 본토 타격능력만큼은 내어줄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은 오직 전쟁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의 선제타격 이후에 돌아오는 공격을 더 잘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쟁은 보다 쉬운 선택지가 된다. 사드는 핵미사일 중 한두 기를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 가능성을 오히려 높인다. 선택지는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여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핵보유국이라는 지위가 보장하는 정치적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지위를 얻으려 하고 미국은 자신의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려 한다. 북한뿐 아니라 한미가 핵전력의 일환인 사드와 전략폭격기 등을 배치하는 가운데 군사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들에게 핵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기에 인류가 포기해야만 하는 권력이다.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한다면 핵으로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는 행위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상대와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는 말은 북한의 김정은도 하는 아무 도움 안 되는 말이다.

비핵화는 핵전력 군축 그 자체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은 이런 발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하면서 공격력을 질적으로 확대시킬 기회를 마련했고, 후보시절부터 국방비 지출을 자신의 임기 내에 50% 이상 높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사드를 추가배치하면서 자신 역시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기성 보수세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공식화 했다.

이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채 국민들에게 군사적 안정감이라는 최면을 거는 행위이며, 지난 10여 년 간 확대되어왔던 군사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자신이 기만한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2017.09.07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