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책임조차 걷어찬 아사히글라스, 이제는 투쟁 뿐이다! -

노동자 불법파견이 적발돼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아사히글라스가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는 전례 없는 지시 전면거부로, 아사히글라스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이다. 이런 식으로 아사히글라스는 뻔뻔스럽게도 판정에 불복하며 2년 넘게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해 휴대전화 액정을 만드는 아사히글라스는 토지 무상임대, 지방세, 관세, 법인세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온 일본기업이다. 아사히글라스는 혜택을 받으며 연 매출로 1조원을 올려왔으면서도 하청에 도급 계약을 맺어 이른바 ‘불법 파견’의 형태로 노동자들을 관리해왔으며, 그러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서 저질러왔다.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자 노동자 178명이 2015년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한 달 후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GTS)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심지어 투쟁에 돌입한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위로금을 지급한다며 지난 2년 간 노동자들을 회유해왔다.

아사히글라스는 11월 이후에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끄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시간만 끌 것인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내려지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사히글라스는 지시를 이행해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고 그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불복과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노조를 인정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복직시켜라. 시정지시도 맘대로 무시하는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노동부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사히글라스의 노동자 178명은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조합원 22명이 끝까지 남아 지금까지 투쟁을 벌여왔다. 고용부가 이를 2년간 방치하면서 노동자의 삶은 산산이 조각이 났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도 그러한가?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현실을 문재인 정부가 개혁한다 해도 사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져나간다. 그것이 이번 파리바게트 사태와 아사히글라스의 지시불이행으로 증명되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지키고 보위해야 할 것은 노동조합이다. 아사히글라스는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한 싸움, 노동자들과의 연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5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