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대 현안에 경제계 요구 반영하겠다”

적폐청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홍영표 환노위원장 규탄한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노동 3대 현안에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은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며 임기 초부터 다양한 노동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벼랑 끝까지 몰렸던 노동자의 삶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한국 사회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야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는 노동의 권리를, 그 누구보다 노동권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무참히 밟아버렸다. 노동 3대 현안에 경제계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홍영표의 발언은 겨우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한국 사회 노동 시계를 다시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특히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는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발언은, 매년 평균 30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및 의회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위에서 겨우 만들어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는 한 사람의 발언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도, 노동자의 요구도, 정부와 의회의 정책 추진 방향에도 어긋난 환노위원장의 발언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조차 불가능할 정도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수많은 특혜의 달콤함을 맛보았던 재계가 친노동적 정책들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은 이들을 ‘달래가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 재계의 목소리를 누르고, 잘못된 적폐들을 하나씩 청산해나가는 일이다. 우리 사회 노동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 생존조차 불가능한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나아갈 자신이 없다면 홍영표 의원은 차라리 환노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아라. 우리는 결코 적폐 청산과 노동권에 대한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 10. 28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