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첫 발을 뗀 남북정상회담,

시민들의 운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완성하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명시한 4·27 남북정상회담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고, 그 결과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다. 판문점 선언에는 경색됐던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한 여러 내용들이 담겼다. 불가침 합의, 단계적 군축,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 군사행동 중단과 평화를 위한 행동 등을 명문화 한 분명한 성과를 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도 같던 이전의 한반도 정세를 생각하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작년 9월 6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 지난 2월의 평창 올림픽 직전까지 이어진 트럼프와 김정은의 수위 높은 언쟁 및 고조되던 전쟁위협을 생각하면 판문점 선언에 명문화 된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내용은 상전벽해와 다름없는 한반도 정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상황이 변화해왔다. 그 중간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는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첫 걸음을 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과 같은 국면을 이어나가며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내용을 밝히자!

우선 이번 판문점 선언에 명문화된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야 한다. 명확한 지향 없이는 현실의 변화 역시 만들 수 없다. 당장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북한과 미국 간의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여러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실효성 있는 평화체제를 위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당사자 간의 끊임없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하나,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서로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철폐와 전략자산 철수 및 한미연합훈련 등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둘,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위협 요소들의 감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사드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 북핵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는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는 지금 그 정당성을 잃었다. 오히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자극할 뿐이다. 그밖에도 상호 군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대북 제재 중단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셋,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평화체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운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완성하자!

구체화 한 평화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합의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합의와 파기가 반복됐던 지난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역사가 그 필요성을 증명한다. 두 차례 정부 차원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그때그때의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선택을 달리하는 정치 속에서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평화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바는 무엇인가? 군사위협과 전쟁으로부터 가장 많이 삶을 위협받으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 진정한 평화를 염원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운동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과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핵무장과 같은 강대강 방식의 대응을 막아내고, 평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다. 일관되게 전쟁 위협 요소 감축 및 평화를 외치는 세력으로서 시민들의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짜 평화체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현실이 바뀔 수 있게 압박하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운동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평화를 완성하기 위한 여정에 오를 수 있다.

5월 중으로 한반도의 향방을 가를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현재 평화촛불 추진위원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국면을 지속하고,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2차 평화촛불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 개최될 2차 평화촛불에 함께 하여 이후의 한반도가 진짜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의 한 걸음을 함께 힘차게 내딛자!

2018년 5월 3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