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후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평화를 향하여!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북한과 미국은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복구’의 4가지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도출하지 못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17년 말 제 6차 북핵 실험을 기점으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상황을 생각하면 대화국면을 이어가며 핵심 당사자인 북미 간에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 것은 분명 유의미하다. 지난 평창올림픽부터 시작된 대화국면은 북미정상회담을 끝으로 한 순환이 마무리됐고, 이제는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평화를 향한 길은 멀고 험난하다. 당장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진행할지 등이 여전히 논란이지만, 이와 같이 정치세력 간 힘 겨루기라는 틀 하에서 평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북핵 해결은 북미 간 힘 겨루기의 틀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인 전망을 그리는 과정에서 사고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각종 군사행동을 중단시키고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고민과 조치들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북핵,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무기 및 주한미군, 사드 등)을 종합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만 우리는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또 각 국의 정상들에게만 한반도 평화라는 과제를 맡겨둘 수 없다. 각 국 정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판단을 바꿀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트럼프는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지만, 속내는 동북아 세력 균형 유지에 드는 미국의 비용을 줄이고 남한으로의 비용 전가를 꾀하고 있다. 또 미국 정치권 사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성 여부, 인권 문제의 논의 여부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는 정당 간의 이권 다툼 또한 그러하다. 최근에는 복잡한 중동 정세 속에서 미국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예측불가능하고 파괴적인 트럼프를 믿을 수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재의 국면의 긍정적 가능성을 부정하기만 하는 여타 정치세력들을 믿을 수도 없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화국면을 지속·발전시키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정치세력들에게 있어서 평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보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됐다. 평화의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는 이 땅에 사는 평범한 민중들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삶의 문제다.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조건들에 대해 인지하고, 반전과 평화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대중운동이 전개될 때만 당장의 위협인 북핵 및 미중갈등의 해결은 물론, 이후에도 시민들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전쟁과 평화 사이를 줄타기 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키기 위한 투쟁에 학생들 역시 함께 하겠다.

2018년 6월 19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