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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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의 싸움, 1023일의 농성 끝에 거둔 성과를 환영한다. 반올림의 새로운 출발에 청년학생들도 함께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8-07-27 15:28  |  Hit : 3,800   추천 : 1  

11년의 싸움, 1023일의 농성 끝에 거둔 성과를 환영한다.
반올림의 새로운 출발에 청년학생들도 함께한다!


지난 7월 25일, 반올림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의 농성을 정리 문화제와 함께 마무리했다. 24일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었다. 이를 계기로 1023일에 걸친 천막농성이 종료됨은 물론, 11년에 걸친 반올림 투쟁의 한 순환이 마무리되며 해결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 열렸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황유미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반올림의 전신인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반올림의 투쟁도 시작되었다. 1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거대한 삼성과 맞서 투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역학조사 참여를 거부하는가 하면, 현재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증명을 피해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현행법상, 삼성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실제로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직업병 피해자는 320여 명이고 99명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이 중 29명만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아직도 70명과 그 이상의 피해자들이 삼성의 ‘영업비밀’ 때문에 자신의 피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한 채 이윤만 추구하는 삼성과 산재 입증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현행법의 한계에 맞선 반올림의 투쟁은 한국의 노동안전보건운동에 큰 획을 그었다. 87년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투쟁에 이어, 첨단산업의 광채에 가려진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기했다. 산재 피해자에 대한 개별 보상을 넘어서,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구조와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재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산업재해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만들었다. 투쟁의 결과 법원에서도 노동자와 기업 간 정보 비대칭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산재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을 조금씩 내놓기 시작했다. 한국의 실질적인 표준으로서 작용하는 삼성에 대한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크다.

농성은 종료되었으나, 반올림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올림과 삼성의 위임을 받은 조정위는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쪽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을 담은 최종 중재안을 이르면 9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반올림과 삼성 모두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반올림의 3년 농성이 2015년 삼성이 1차 중재안을 거부하고 자체 보상위원회를 꾸릴 것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임을 떠올렸을 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반올림의 11년 투쟁에서 드러났듯이, 삼성보다 강한 것은 반올림과 함께 하는 시민사회의 연대이다. 농성 종료 이후에도 계속될 반올림의 새로운 투쟁에, 시민사회는 이전보다 더 큰 연대로 함께할 것이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실현하고 거대 골리앗 삼성을 제어하는 반올림의 투쟁의 길에, 청년학생들도 힘껏 연대하겠다!


2018년 7월 27일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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