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민족주의가 아닌,
동아시아 민중의 반전·평화 운동이 필요하다
반일 민족주의 조장하는 청와대와 여당
지난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반일민족주의를 조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애국’과 ‘이적’이라는 이분법적 수사까지 동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지지세력을 결집시킴으로써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반일 민족주의 선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 민중 간의 불신과 증오를 확대하는 ‘원한의 정치’는 동아시아 민중이 대안적인 전망을 그려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얼마든지 쟁점이 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반일 민족주의적 수사를 동원하는 행태는 정부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일차적으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이다. 불매운동과 아베규탄으로 드러나는 대중들의 대응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과거사 문제와 청구권협정 문제의 이면에는 전후 냉전 시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 질서의 구축이 있다. 나아가 냉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중국의 부상에 맞선 한미일 동맹 강화가 놓여 있다.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적되어 온 한일 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수출규제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미일 동맹 강화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핵심이익이 걸려 있다. 2012년 재출범한 아베내각은 ‘전후 체제 탈피’를 내세우고, 그 핵심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해왔으며, 사실상 일본은 자국방위를 넘어선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바탕으로 아베내각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의 일환에서 중국과 미국-일본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한국을 보다 강력하게 미일동맹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반일 민족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해나가려는 일본의 전략이다. 이는 아베 내각의 ‘침략야욕’을 문제 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기존의 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판결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반일 민족주의에 편승하여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아니다. 반일 민족주의는 일본의 집권세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국 간의 배타적 민족주의만을 자극하여 일본 내 평화헌법 수호 운동의 입지와 연대 가능성을 축소시킬 뿐이다.
역사적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비경쟁에 맞서 평화의 가능성을 넓혀온 것은 사법부의 판결이나 지배계급의 자국방위 선동이 아니라, 오직 대중들의 적극적이고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뿐이었다. 동아시아 군비경쟁 속에서 점증하는 전쟁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것 역시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평화주의에 입각한 반전·평화운동뿐이다.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쟁을 포기한다는 일본의 평화헌법 이념을 동아시아 각국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이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반전·평화운동이 필요하다.
2019. 07. 31.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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