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해왔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를 담당하고, 한국 중동산 석유의 대부분이 수송되는 곳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2011년, 2019년 4월, 그리고 최근 이란 솔레이마니 살해 이후 같이 미국과 이란 갈등이 격화되기만 하면 이란이 주기적으로 봉쇄하겠다고 위협할 만큼 갈등이 첨예한 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연락 장교 파견, 청해 부대 작전지역 변경으로 한 차례 결정했으나, 최근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곧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이 미국의 이란 봉쇄에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로 이란은 한국군을 위협으로 여길 것이다. 혹자는 파병을 통해 한국 상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이 미국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으로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파견해서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인식한다면, 한국 상선 역시 이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는 절대 한국 상선 전부를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한국 상선은 이란의 공격대상만 될 것이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와 이란의 미군기지 폭격 이후에 미국은 이란에 경제 제재를 새롭게 부과했으며, 이란 역시 핵동결을 파기하고 핵무장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국이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에 동원되는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잠재적 핵보유, 사우디의 미국 무기 구매를 통해 중동 지역 질서를 관리해왔다. 이는 핵무기 미보유국의 핵무장을 막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이었는데, 이란의 핵무장은 이를 깨뜨릴 위험성을 지닌다. 따라서 미국은 이란 봉쇄를 통해 사우디,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란이 시리아, 이라크 등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이란 봉쇄는 중동 지역 질서를 관리에서 중요한 전략이다. 한국군 파병 요청 역시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라는데 한국도 동참하라는 강력한 요구이다. 미국이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구하지만, 이후에는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도 한국에게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받아내려는 시도이다.

최근 이란 사태는 동아시아에 직/간접적으로 군사적 갈등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란은 중국의 일대일로 파트너이자 중국 원유 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을 결성한 것에 대해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합동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중국과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란이지만, 중국이 당장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언론에서는 이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미국을 경계하기 위한 군사 대응력을 키우자”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북한 역시 이란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자국에 보내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작년 미국이 언급했던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코피 전략이 이란 사태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중동 개입은 중동 지역의 끊임없는 국가 간 갈등을 만들었고, 중동의 강대국인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에 개입하게 했다. 미국의 개입과 철수로 충분히 혼란한 중동 지역에 한국군이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국 상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다. 이란 여객기 격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란의 경계심과 공포는 이미 한계치까지 닿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란의 경계심과 적대감을 높일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더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하는 데 있어, 미국의 패권만 존재하고 민중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는 없다. 우리는 가속화되는 전쟁위기에 맞서는 반전평화운동을 더 많은 사람과 벌여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16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