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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웹주간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1호가 나왔습니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0-10-18 17:56  |  Hit : 1,926   추천 : 0  

 

 

천안함사건 이후 요동치는 한반도

 

천안함사건을 시작으로 요동치고 있는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성을 내포한 채 그 해결의 가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과 한미동맹 강화의 흐름 속에서 남과 북은 물론 중국과 미국까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천안함사건 이후 우파보수 신문들은 북한에 강력한 제제가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기사화하여 북한에 대한 비이성적인 비난과 반감으로 대중을 선동해왔다. 요 근래에 와선 3대 세습이 결정된 북한의 당대회 결과에 두고 세습에 대한 비민주성과 독재에 대한 비판과 천안함사건과 결부하여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사실 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고 천안함 사건 이후 진행된 보궐선거에선 여야 모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초기 다소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지만 이른바 ‘매직넘버1’이란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이후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제들을 요구하였고 이는 UN안보리성명 등으로 시도되어왔다. 또한 북한의 적대행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미군의 요청에 따른 추가파병 등의 조치를 진행해온 바 있다.

 

南과 美: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서 전쟁연습

한미 양국은 천안함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한 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동맹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주한미군 총사령관 샤프는 북측의 재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합훈련의 필요성과 의미를 피력해온바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양국은 이른바 ‘평화와 전쟁억지를 위한 훈련’이란 명분하에 올해 매달 1회 ‘전쟁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7월 25일부터 4일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8월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9월초 예정되었다가 9월 27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대잠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이 훈련들은 천안함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남북ㆍ미중관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10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PSI 해상차단훈련에 대해서 국방부는 PSI훈련이 천안함 대북조처의 일환이란 애초 발표와 달리 북한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지만 이 훈련 역시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군사적 조치이며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훈련이후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北과 中: 남/미의 도발에 대한 맞대응

이에 북한은 지난 천안함사건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남한과 미국의 도발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자신들의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다. 또 7월 26일에 열린 정전협정 체결 57주년 중앙보고대회 연설에서 “새롭게 발전된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제와 이명박 패당이 새로운 침략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핵 억제력을 포함한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적들에게 진짜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며 핵실험재개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번 PSI훈련에 대해선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이라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 검문, 납치행위를 감행할 경우 전면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으며 중국 또한 국제사회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었던 지난 7월 25일, 중국 육군은 서해를 타겟으로 삼아 신형 로켓의 실탄 발사 훈련을 진행하였다. 다음날 중국 산둥성에서 전투기 100여 기가 대규모 가동 훈련을 실시 남중국 해에서는 해군의 북해, 동해, 남해 3대 함대가 모여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고 9월 다시 실탄훈련을 벌이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한,미,북,중 누구 할 것 없이 명분으로는 자국,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말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방위를 위한 무력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벌이는 행위하나하나가 전쟁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는 행위일색이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하면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각국의 갈등은 민중들에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공포만을 배가시킬 뿐 실질적으로 민중들의 평화와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민중운동의 대응

민중운동진영은 이에 대응하여 천안함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상식적인 증거로 북한을 몰아붙이는 ‘비민주적’인 남한정부에 천안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미연합훈련반대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운동진영의 대응은 여전히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무관성에 대한 증명, 정보공개 하지 않는 비민주적 정권에 대한 비판에 머물러 있으며, 동북아 전쟁위협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진정한 평화실현의 방법은 찾기 어렵다. 다시 말해 한미군사훈련과 그 명분이 된 천안함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 문제의 표면만을 건드릴 뿐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으며, 서해교전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있어왔던 남북 대결국면과 달리 천안함사건 이후 심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강화의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의 반전평화운동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본질을 밝히지 않는 이상 북한맹목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대중들에게 외면 받고 그 나아갈 길조차 찾을 수 없음을 의미키도 한다.

 

동아시아 전쟁위기의 본질

 

문제의 본질

70년대 이후 본격화된 미국경제의 위기는 금융화를 불러왔고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 속에서 자유주의 헤게모니 국가이자 자본주의 최종소비국가로서 위치를 공고화시켰다. 소련이 망한 이후 미국은 세계 헤게모니 국가이자 전 세계의 최종소비국가로 부상하였고 미국의 주도아래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위기를 세계의 위기로 만들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전쟁 역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구도에서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을 토대로 자원과 세계화를 지키기 위한 국지전과 내전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현대전쟁은 중심부 국가가 금융적 축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위한 세계적인 통치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새로운 전쟁(New War)’인 것이다. 허나 금융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이중적자(재정적자,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 자신의 통치성을 무너뜨릴 위기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때때로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키도 하였다. 존재치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벌인 이라크전쟁의 본질이 석유자원 확보와 더불어 석유거래 유로화변경조치에 따라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편 중심부 국가 내에서도 금융화, 구조조정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심부 국가는 ‘폭동과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민중들의 불만을 탄압, 관리한다. 위와 같은 일종의 무질서는 금융세계화와 평행하여 전개되는 군사세계화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결국 현대 전쟁은 중심부 국가가 세계적인 통치성을 확보하여, 금융세계화 지배전략에 뒤따르는 갈등을 관리하는 성격을 띤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주변 지역으로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 동북아인가?

 

전후 미국은 일본을 하위파트너로 설정하고 동아시아 경제구조를 일본 중심으로 구축한다. 일본은 다시 자신의 하위파트너로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포섭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하청체계를 갖춘 동아시아는 세계적인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출달러환류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에 달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존재는 미국이 이중적자 속에서도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미국은 주일미군을 유지하는 한편 일본의 방위비 증강을 묵인하면서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화한다. 미국의 무역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중국 역시 벌어들인 달러의 상당부분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미국에 되돌려주는 한편, 위안화 평가절상을 통해 중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증권을 평가절하하여 사실상 미국 부채를 탕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질서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 지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고 2차 대불황까지 예견되는 현 시점에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달러발권이익(Seigniorage)과 이중적자-동아시아 수출달러환류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플랜B’의 핵심인 것이다. 때문에 달러위기와 안보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최근 G2(주요2개국; 미·중)의 전략및경제대화(S&ED)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이중적자와 수출달러환류 메커니즘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미국은 자신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중국이 동아시아 내에서 입지를 가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티베트 독립 문제, 중국 내 인권문제, 환율조작 문제 등을 꺼내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의 끈을 확보하려 한다.

미국이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이중적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재무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돌아오는 수출달러환류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위기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해체되어가는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달러 환류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의 경기침체를 지탱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주둔미군 10만 명과 핵/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명분을 찾기 위해, 미국은 중국이 지역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험을 부각시킨다. 미국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군사정세에 극도의 예민함을 보이는 진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군사세계화와 한반도

이와 같은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된 것이 바로 한미FTA와 평택 군사기지 이전이다. 한미FTA는 미국에게 있어 (이미 경제적으로 종속된) 한국을 종속시켰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구상의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한국과 같은 조건의 FTA를 체결하여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 최종목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은 주변부국가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군사력 이동을 동반하게 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 당시 미국이 보병중심의 수비군을 첨단 해공군 스트라이크부대로 전환하고 항구가 있고 오산공군기지와 가까운 평택을 선택한 이유 역시 중국에 대한 압박과 미 헤게모니 재편에 반대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언제든지 나설 수 있다는 표시였던 것이다.

허나 08년 지난 금융위기 발발 전까지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해진 세계질서와 이에 따른 부담을 느낀 미국은 ‘플랜B’, 즉 동아시아의 경제질서 재편을 가속화시켰으며 한미FTA 재협상 등의 논의가 다시 거론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 또 억제의 대상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국채 최다보유국인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라도 군사세계화는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내준 사건이 바로 천안함사건이 되었다. 일방적인 원인규명과 이를 통해 한 국가를 명확한 증거도 없이 범죄국으로 만들어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라크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명분이지 진실이 아니었단 말이다.

때문에 천안함 이후 동아시아에서 심화되고 있는 전쟁위기의 본질은 세계질서에 대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미국의 무력대응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한다. 또한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반전평화운동으로 내걸어야 하는 주장은 천안함에 대한 진실은폐와 비민주성, 자주통일을 위한 미군반대와 같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의제가 아니라 미/중/남/북 가리지 않고 자국의 안보, 평화를 명분으로 벌이고 있는 군사행동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려내고 이를 반대하는 내용이 되어야만 한다. 또한 동북아위기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미 헤게모니 강화를 통한 동아시아 경제질서 재편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길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 즉 현재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선택은 금융화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이 군사세계화이다. 때문에 지금 상태를 그나마 유지시켜줄 중요한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미국의 재편구상에서 핵심 지역일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군사적, 물리적 충돌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남북 양국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군사적 충돌과 적대적 상황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한 군사력 증강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반전평화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위기 심화시키는 미국의 정책들, G20-APEC-한미FTA, 한미일 군사동맹 구상을 폭로하고 지금의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의 위험천만한 시도들이 종국에는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임을 알려내는 것이 바로, 현재 직면해있는 반전평화 운동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만 고조시키는 전쟁훈련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하라!

일방적 군비축소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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