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목차
[발간사]
[정세분석]
경제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기획]
학생사회는 '신포도'인가
- 최근 청년학생운동을 돌아보며
[입장1]
반성폭력 운동의 평가
- 성과와 난점,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위하여
[입장2]
고조되는 전쟁위기,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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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刊/辭
지난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부터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다. 절멸의 무기를 도구 삼고 타인의 죽음을 담보 삼아 제 살 길을 찾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는 미국과 남한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부딪쳐 결론을 알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협박을 일삼으며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였고,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더 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의 위협을 눌러버리자는 이야기가 힘을 얻었다. 전 세계 군비경쟁의 역사에서 더 큰 무력이 평화에 도움이 된 적은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는 지점에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정확한 분석, 합리적 대응을 폭넓게 논의 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전쟁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반복되는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사람들은 차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해본다면 많은 이들이 지금 벌어지는 북한과의 갈등상황을 걱정하고, 분노하고, 진지하게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그리 무관심하지 않으며, 각자가 해소할 수 없는 고민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의 대부분이 한계가 뚜렷한 정부 정책이나 극단적인 입장으로 수렴 할 뿐이다.
북핵문제 또한 해결을 위한 적합한 방향성과 현실의 운동이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군비증강을 통해 국가가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 사회가 외적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선택하고 참여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침묵의 평화는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부당한 정리해고와 이로 인한 24명의 죽음을 알리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았던 쌍용자동차 대한문 농성장이 어떻게 다시 한 번 이렇게 폭력적으로 쓸려나갔을까.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을까. 사회 곳곳에서 부당함에 항거하여 일어나는 투쟁들은 왜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여 사회를 변혁하지 못하고 고군분투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고통을 느끼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양극화의 부당함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진지한 생각과 감정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충돌하고 융합하며 운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 운동은 지금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힘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어떤 시기가 되었건 어떤 조건에 처했건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운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는 그 운동들이 덧없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벼랑 끝을 바라보며 뛰어가는 자본과 정권의 기만적인 대안을 넘어설 올바른 비판이 필요하고 비판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운동의 구심이 굳건히 서야 한다.
학생운동도 전반적인 운동의 위기 속에서 혼란과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대학에서 후퇴하거나 갈등지점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운동의 난점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회의하기 때문이라면, 현 시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분석과 이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진지한 논의로 학생대중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기층의 논의공간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지금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전체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지하고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의 연대를 만들어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현 시기 학생운동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번 팜플렛에서는 사회의 변혁을 만들기 위해서 2013년 현재의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학생운동차원에서 중요하게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팜플렛은 현 시기 위기의 성격을 드러내며 대응방향을 밝히기 위한 「경제위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학생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며 작성한 「학생사회는 ‘신포도’인가?: 최근 청년학생운동을 돌아보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전쟁위기를 바라보며 올바른 평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고조되는 전쟁위기,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평가를 되짚으며 이후를 바라보는 「반성폭력운동 평가: 성과와 난점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위하여」로 구성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관리될 수 없는 위기를 맞아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운동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그 운동을 만들고 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한 중심이 필요하다. 지금 시기 노동자운동의 단결은 운동의 재건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입장 차이를 넘어선 결단과 민주노총으로의 결집이 필요한 때이다. 학생운동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체 운동의 재건을 위한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 서서 운동과 연대, 그리고 비판을 헌신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전국학생행진
光州에서 解放으로 民衆進軍 34년 4月
신자유주의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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