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 刊 辭

20대 총선을 한 달도 안 되게 남겨둔 시점, 모든 세력들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반 이명박’과 정권 심판 프레임이 ‘반 박근혜’로 대체된 것,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논객들도 혀를 차는 제1야당의 무능함이 혼란과 분열을 거듭하며 한층 심화된 것,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노동자 민중이 한 표를 던질 정당이 이제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것, 이런 차이점들을 제외하면 4년 전과 비교해서 올해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물론 이 차이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200석 전망도 허황되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예측하며 절망을 말하기는 이르다. 우리가 지금 목도한 정치의 위기는, 단지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라는 우연적 계기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경제의 구조적, 체질적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 또는 묵인한, 또는 심화시킨 장본인들이 지금의 정치세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들을 통해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기에 발생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당장 다가올 총선 전후의 여론을 주시하되 보다 멀리, 길게 시야를 두어야 한다. 지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노동자 민중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 팜플렛 12호는 민중운동과 학생운동 세력이 그 주체가 되기 위해 한국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분석을 바탕으로 어떤 요구를 갖고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세 글로 구성되었다.

「한국경제 재편의 시기,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경제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현 시기, 주류 정치세력은 모두 과잉투자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미봉책을 제시할 뿐임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총․대선 시기에 지배세력의 위기비용전가에 반대해야 하며, 노동자운동이 경제 재편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민중에게 이로운 무기는 없다 -사드배치 논의에 부쳐」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드 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 안보 전략에 따라 한미일 군사동맹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임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드라는 무기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과의 갈등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를 전쟁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본 글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반대를 의미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대와 이를 가능하게 할 반전평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역사과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윤종희 교수의 책 『현대의 경계에서』를 읽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세력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시민혁명과 러시아혁명을 중심으로 풀어낸다.

光州에서 解放으로, 民衆進軍 37年 3月 11日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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