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이르른 두 명의 김군 

2016년 5월 28일 김군이 구의역 지하철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다. 김군은 2013년 특성화고에 입학하여 2015년 은성PSD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했고, 2015년 11월 은성PSD의 정식 직원으로 조기 취업하여 2016년 2월 졸업 이후 은성PSD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 김군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스크린 도어의 유지·보수업무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로 이관될 거라는 소식에 ‘공기업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왔다. 그러나 김군은 생일 하루 전인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는 도중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다. 한편 2016년 6월 7일 또 다른 김군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군은 2014년 특성화고에 입학하여 2016년 외식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했고, 2016년 12월 외식업체의 정식 직원으로 조기 취업하여 2016년 2월 졸업 이후 외식업체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 김군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3개월만 버티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1년만 버티면 4년제 대학에 특례입학이 가능하다’는 희망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김군은 회사를 이탈했던 2016년 6월 6일의 다음 날인 2016년 6월 7일 경기도 광주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8호 : 청년 노동자를 착취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한다!’는 연이어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의 결과임을 분석하고,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증가한 취업률 아래 감추어진 위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목고(국제고, 체육고, 예술고, 과학고, 외국어고, 마이스터고),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영재학교(과학영재학교, 예술영재학교), 특성화고(실업계고)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인력수급의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률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선진학 후취업을 선취업 후진학으로 전환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육성했고, 2012년 “신고졸 시대를 열겠다”며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방안」을 발표하여 재직자특별전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고졸채용을 확대하는 등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지원을 강화했다. 특성화고는 제조, 요리, 제과, 만화, 영상, 의상, 미용 등의 분야에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고등학교이며, 마이스터고는 전자, 통신, 로봇, 해양, 항공, 반도체, 바이오 등 유망 분야의 특화된 명장(meister)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등학교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 수업일수 2/3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이후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제한하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폐기했다[미주 1]. 또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선취업 후진학 기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했다. 일학습병행제란 기업이 15세 이상의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고용하여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직무 훈련을 하면서 전문대나 특성화고 등에서 이론 교육을 제공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학습병행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5대 핵심 전략 중 두 번째 전략은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이며 주된 내용들이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학습병행제로 구성됐다.

[참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진학률 및 취업률

교육부에 따르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2009년 16.7%에서 2015년 46.6%로 증가했고, 2015년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과 2015년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90.4%와 47.6%였다[미주 2]. 그러나 고졸자 취업자 통계는 대졸자 이상의 취업자 통계와 다르게 일용직 노동자까지도 포함하여 문제가 있었다. 고졸 취업률이 2013년 37%, 2014년 44.9%로 7.1% 상승하였지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하는 경우 2013년 28.2%에서 29.2%로 1% 상승했고, 2014년 특성화고 취업자는 53,755명이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정하는 경우 36.390명이었다[미주 3]. 또한 2016년 3월 비정규직의 고졸자 비중은 44.1%였다(대졸자 이상의 비중 32.6%)[미주 4].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대부분이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로 유입되었다는 이야기다. 더하여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구의역 지하철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김군과 외식업체에서 근무하는 도중 이탈하여 자살을 선택한 김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그리고 착취와 죽음 

학교별 지원금과 교장, 교감의 성과급은 취업율에 연계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마이스터고에 2011년 25%, 2012년 37%, 2013년 60%의 취업률을 요구했고, 특성화고에 주어진 취업률에 미달하는 경우 통폐합과 일반고 전환의 압박을 가했다. 따라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학을 억제하며 취업을 유도했다. 전공과 관련 없는 기업을 추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애들이 취업할 기회를 뺏는다’며 취업률을 조사하는 3월 후반까지 퇴사를 막기 위해 학생을 설득하거나 징계를 내렸다. 또한 학생들은 정규직에 취업하기 어려우며(40.8%),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당장 직장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32.9%) 주어진 직장에 취직했다[미주 5]. 한편 학교별 지원금과 교장, 교감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기업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점검은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학생들의 얼굴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졌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배포하는 점검 메뉴얼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기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저렴한 노동인력(사실상 파견직 노동자)으로 간주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요구했다. 정진후 의원이 2015년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73명중 541명으로 50.4%에 달했고, 평균 노동시간은 주 48.6시간이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15년 3월 31일부터 2015년 4월 18일까지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 117개 업체를 조사한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 수시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3개 업체(36.7%)가 주 4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운영했다. 또한 26개 업체(22.2%)가 40시간 초과 46시간 이하의 노동시간, 10개 업체(8.5%)가 46시간 초과 5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 7개 업체(6.0%)가 50시간 초과의 노동시간을 운영했다. 또한 사내의 괴롭힘과 성폭력, 산업재해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고, 남성의 경우는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 재계약이 상당히 어려웠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신분’으로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웠고, 나아가 파업 현장에서 불법대체 인력으로 활용됐다. 

구의역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김군과 외식업체에서 근무하는 도중 이탈하여 자살을 선택한 김군의 현장실습생 시절과 정식 직원 시절을 살펴보자. 구의역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김군은 현장실습생 시절에도, 정식 직원 시절에도 식사할 시간이 부족하여 가방에 컵라면을 넣고 다닐 만큼 장시간의 노동을 했었다. 또한 서울메트로 1-4호선 중 97개 역의 스크린 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은성PSD 노동자(정규직 36명, 비정규직 107명) 중에서 특성화고 졸업자는 대략 15%라고 알려졌다. 한편 외식업체에서 근무하는 도중 이탈하여 자살을 선택한 김군은 교사의 추천으로 전공(인터넷쇼핑몰)과 관련 없는 외식업체에 취업했다. 또한 현장실습 기간 동안 매일 11시간의 장시간을 노동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교사는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나갔지만 이상한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미주 6].

2011년 12월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 김군(당시 19세)이 주 72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뇌출혈로 사망했고, 2012년 12월에는 울산 신항만의 공사현장(발주처 항만청, 시공사 한라건설)에서 홍군(당시 19세)이 작업선이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2014년 1월에는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생 김군(당시 18세)이 사내의 괴롭힘 때문에 기숙사에서 투신 자살했고, 2014년 2월에는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금영ETS에서 현장실습생 김군(당시 19세)이 지붕이 무너져 사망했다. 한편 2015년 부산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생 A양(당시 19세)이 직장 상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고, 2016년 1월 충북의 법률사무소에서 현장실습생 B양(당시 19세)이 사무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또한 2015년 11월 말레베어에서 부산지역 특성화고 3개교의 16명이 관리자의 요구로 인하여 기업노조에 가입했고, 파업 현장에서 불법대체 인력으로 활용됐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교육청, 기업들은 책임회피와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자!

[참고] 외식업체에서 근무하는 도중 이탈하여 자살을 선택한 김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군포시청 버스정류장에 조성한 추모공간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차원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장실습생이 사실상 저렴한 노동인력(사실상 파견직 노동자)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나가기 이전에 한국노동교육연수원 강좌(18시간)를 듣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강좌의 형태로 진행되어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부산시교육청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44.9%(일반고 20.3%, 중학교 4.3%)가 최근 1년 내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44.4%(일반고 78%, 중학생 72.3%)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미주 7].

둘째, 기술인력의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실업계열 고등학교들은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가정형편은 어려우나 학력수준이 우수했던 학생들을 유입하여 기술·지식을 교육했다. 이는 실내에서 표준화·자동화된 기계를 통하여 인간을 대체한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등과 달리 실외에서 기술인력에 의하여 대다수의 작업이 이뤄지는 건설산업, 조선산업 및 유지·보수업무의 기초로서 작용했다. 그러나 실업계열 고등학교들은 1990년대부터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대학으로 진학하는 흐름으로 인하여 쇠퇴하기 시작했다[미주 8].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3학년 2학기에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나아가 현장실습이 교육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한 학기 교육이 부실해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술·지식 수준의 저하를 심화시켜왔다. 이는 저질의 일자리 양산과 더불어 건설산업과 조선산업 및 유지·보수업무의 기술인력 단절을 가져왔다[미주 9].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4월 25일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학습병행제를 이어가되 ‘2022년까지 고졸 취업률을 65%로 증가시킨다’는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사내의 괴롬힘과 성폭력, 산업재해, ‘제3의 신분’으로서 노동조합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문제, 파업 현장에서 불법대체 인력으로 활용되는 문제, 나아가 두 명의 김군이 죽음을 반복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와 기술인력의 교육이 저해되는 문제를 반복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구의역 9-4번 승강장에는 구의역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김군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었고, 군포시청 버스정류장에는 외식업체에서 근무하는 도중 이탈하여 자살을 선택한 김군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었다. 이와 같은 지지와 연대에 이어서 기업에 저렴한 노동인력(사실상 파견직 노동자)을 보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거는 투쟁을 만들어가자!

미주

[미주 1] 금속노조, 《무권리상태의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기아차 사고로 본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주 2] 교육부, 「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 : 2015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고졸 취업률 발표」.

[미주 3] 문주현, 「취업률 강조에 나쁜 일자리로 향하는 특성화고 학생들」.

[미주 4] 김동혁, 「저임금 단순노동에 격무… 고졸명장 꿈, 입사 넉달만에 접어」.

[미주 5] 이종호, 「<상> 오도가도 못하는 '하청의 굴레' 속에 갇힌 청년들」.

[미주 6] 박수지·방준호, 「하루 11시간 이상 ‘실습’…또다른 19살 김군의 비극」.

[미주 7] 김기중, 「교육부, 실상 외면한 채 “고졸 취업 확산” 자평만」, 정홍주·권용휘, 「특성화고 '알바산재' 일반노동자 20배」.

[미주 8] 전국학생행진, 「대학 구조개혁,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팜플렛 11호》, 장석민, 「실업계 고교의 근본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미주 9] 김용현, 「건설업 떠나는 청년…"제도부터 바꿔야"」, 박종식, 「위기의 조선산업, 흔들리는 일자리」, 이승우, 「서울지하철 전동차 정비 외주화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