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두 번의 국회 날치기 통과를 돌아보며 -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 위에서 정치의 위기를 헤쳐 나가자!       1. 망가진 국회 - 한 해에 두 번 날치기 통과               <또 난장판 ‘육탄 국회’>     <몸싸움 아수라장>     <3년 연속 ‘난장판 국회’>     2010년 막바지에 국회의원의 몸싸움을 고발하는 제목이 연말 9시 뉴스를 장식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폭력사태를 접하며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회의감만 쌓아간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회는 3년 연속 파행사태를 겪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국회 파행일지를 간략히 정리한 표이다.

   

시기	쟁점법안	경과 및 결과
2008.12.12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3개 감세법안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한나라당, 야당 퇴장 속에 ‘부자감세법안, 예산안’ 강행처리
2008.12.18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박진 외통위 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회의장 봉쇄로 야당의원 출입 차단, 한나라당 의원 11명만 참석
2009.2.25	미디어 관련 법안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 전체회의 논의 도중 ‘미디어악법’ 돌연 상정.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법안명조차 밝히지 않은 채 22개 법안 상정
2009.3.3	출자총액제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김영선 정무위 위원장, 상임위 강행처리
2009.4.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병석 국토위 위원장, 본회의 개의 중 상임위 돌연 소집.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단독 처리
2009.4.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박진 외통위 위원장, 질의 요구도 무시한 채 강행처리
2009.7.22	신문법, 방송법, 금융지주회사법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한나라당, 국회법 절차 무시하고 재투표 반복 끝에 날치기 단독 처리
2010.1.1	타임오프제 노조법, 예산안 23개 법안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한나라당, 예결위 회의장 변경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 노조법 본회의 날치기 처리
2010.12.8	예산부수법안, 친수구역특별법(4대강법), UAE 파병 동의안, 서울대법인화법 등	박희태 국회의장 직권상정. 한나라당, 직권상정 법안 및 ‘2011년 예산안’ 등 날치기 처리

이렇듯 국회 파행의 역사는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왜 이런 폭력사태가 계속될까. ‘독재자’ 이명박 때문인가? ‘대화할 줄 모르는’ 한나라당 때문인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국회 날치기의 역사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없지 않았다. 정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혹은 다수당의 독주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 국회 파행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파행사태의 대책으로서 양심선언이나 다수당 독주를 저지할 각종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1) 하지만 아무리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 결국 의원들은 지지기반의 이해와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해가 크게 충돌할 경우에는 아무리 절충하고 합의하려고 해도 결국 극심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듯 현실 정치에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무마해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일 수 없다.

2. 국회의 파행은 이 사회의 경제상황을 반영한다.

특히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정운영도 갈수록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대립은 격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에 도덕적인 이해와 대화를 요구하는 비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된다. 물론 기존의 절차와 약속을 어기고 합의를 무시한 채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을 제정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폭력사태의 원인을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의 부도덕성에서 찾을 경우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근본적인 처방에 이르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격과 수비만 바뀔 뿐 국회 파행사태는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대립을 갈수록 격하게 만드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남한 사회를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찬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분석 위에서 진정한 대안을 내놓는 정치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신자유주의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단순히 탈규제화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하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신자유주의는 탈규제화가 아니다. 단순도식으로 케인즈주의는 큰 정부,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바로 금융화이기 때문이다. 금융화란 금융 우위의 자본축적 체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금융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두 가지는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 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이 통과된다. 따라서 관련 법안들이 반대에 부딪힐 경우에는 우회해서 통과시키거나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고자 한다.

1>물가 안정화 - 화폐로 표현되는 금융자본의 이윤은 물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가치가 줄어든다. 따라서 물가를 낮고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의 핵심목표가 바로 물가안정인 이유와 관련 있다.

2>낮은 이자율 -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낮은 이자율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화 때문에 거시경제적 안정화가 나타나고, 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미시경제적 구조조정이다. 이전까지는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면 임금이 상승했고 이 압박으로 기업들이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가 올라갔다.(신자유주의적 개혁 이후의 미국에서는, 4%대의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낮았고 물가도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2))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 이후에는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동시에 물가도 안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양자를 잡기 위해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이 필연적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확대시키고3) (비정규직) 여기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 앞에서 정리했던 국회파행 일정에서의 주요 법안들을 보면 금융화를 확대하는 법안들(종합부동산세법, 출자총액제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금융지주회사법, 한미FTA법안4) 등)과 노조를 무력화시켰던 법안(타임오프제 노조법)이 보인다.

이러한 경제 분석과 함께 국회 파행 사태를 이행할 때, 정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5)

3. 나아가며 - 정치의 위기는 경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위에서 극복될 수 있다!

국회 파행 사태를 들어 정치와 경제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시대에 우리가 구사해야 할 정치는 무엇일까. 현재 대다수 야당들이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개혁 속에서 노동은 상당히 신축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런 조건에서 민중들이 복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민중들의 요구는 정당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호황기가 아닌 이 시기에 호황기 유럽에서나 가능했던 복지국가의 정책들을 기계적으로 이 땅에 도입하는 것은 분명 한계적이다.6) 특히나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고용의 신축화는 인정하면서 복지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신축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 중 하나라고 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의미의 각종 복지정책들이 지금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7) 결국 지금 제기되는 복지 국가 담론들이 인민주의적8) 수사가 아닌 진정성을 획득하려면 현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국면은 단순히 몇몇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세계적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기에 정치를 하는 많은 이들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숙고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또 한 번 민중들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분석 위에서, 인민주의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가자!

[각주]                                                  

1)지병문 『국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 : 정치학 교수의 의정 활동 이야기 = Korea's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s 』와 같은 책에서 이런 주장을 읽을 수 있다. 저자는 정치외교학과 교수임과 동시에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2)박상현 2009 「20세기 관리국가의 패러다임 이행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3)날치기 일정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10년 9월 15일 입법예고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도 노동의 불안정화를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4)한미 FTA에서 핵심적인 법안은, 각종 금융규제완화였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5)하지만 현재 신자유주의가 역전 불가능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된 고용불안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커져간다. 따라서 이를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여기서 인민주의적 정치가 부활한다. 노무현 정부가 대표적인데,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한미FTA를 추진하면서도 진보적인 색채를 띠어야 했기에 인민주의적 정치를 구사했다. 인민주의적 정치의 핵심은 미디어를 통해 정치를 이미지화 하며, 적(부패보수세력)과 우리(진보적인 세력)를 구분해 원한을 동원한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정인경 박정미 외 지음 『인민주의 비판』을 참고하시오.

6)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들이 위기에 빠졌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반성 없이 무턱대고 복지국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여기에 대한 행진의 자세한 입장은 이후 <다른 세계화는 가능하다>에 실을 것이다.

7)고용 문제를 보완하는 데 불과한 역동적복지국가론은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보완에 불과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8)인민주의는 populism을 번역한 것이다. 인민에게 호소하지만 인민주권에 기초한 현대정치를 왜곡한다는 의미에서 인민주의라는 표현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