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스럽게도 ‘그때는 잘 몰랐다’며 변명해대는 저들은 아마 독소조항 한두 개를 정정한 안을 가지고 대중들의 불만을 봉합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지금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삶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가 복지나 행정이 아니라 ‘계급’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다. 심화되는 경제위기로 자기 몫이 줄어드는 지배계급의 공세적인 대응이 바로 한미FTA이기 때문이다. 이 협정을 통해 초민족자본 및 국내의 수출재벌기업들은 남한 사회 전반을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해 나갈 것이고, 미국은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수출’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사는 만큼 한국도 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미국 역시 지금과 같은 규모의 재정적자‧무역적자를 감당하기 힘들고, 자국경제를 되살릴 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더블딥이 가까워질수록 미국에게 동아시아와의 공조(한미일 군사‧경제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는 더욱 중요해질 텐데, 미국의 전략이 남한 민중들의 생존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한미FTA인 것이다.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이유

얼핏 보았을 때 경제위기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시위와 봉기가 벌어지며 ‘혁명적 정세’가 도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움직임이 운동의 내용에 대한 공통된 합의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은 현 정세를 낙관할 수만은 없게 한다. 시위대 내부에는 자율주의적 실천, 경제주의적인 요구들이 중심 없이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정직하게 평가하자면, 우리는 지난 20세기, 혹은 신자유주의가 맹공을 펼치던 1990~2000년대 초반까지 운동진영이 공유하고 있던 최소한의 이념마저 상실된 조건 위에 서 있다. 이대로라면 2008년 촛불집회의 끝자락과 마찬가지로 거리로 나온 시위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지치고 말 것이다.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대한 도덕적 비판만으로는 부족하다. 영국에서와 같은 ‘폭동’으로 부자들의 곳간을 때려 부수고 약탈하는 것이 운동의 대안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배계급을 넘어서는 실력과 책임감으로 현재 세계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원인과 대안세계의 상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미국‧유럽과는 또 다른 조건에 있는 반주변부의 남한 민중들에게 더더욱 사활적인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한미FTA 반대투쟁 속에서 세계경제위기의 계급적 면면에 대해 해설하고 대중적 토론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진영이 대면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