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보스 포럼이 마무리되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은 “거대한 전환 : 새로운 모델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2012년 1월 25일부터 29일 스위스에서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2천 600여 명의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집결한 자리였다.

지배계급도 인정한 자본주의의 위기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작년 세계경제를 낙관하던 사람들이 세계경제의 비관을 이야기하고 나섰다. 스스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20세기 자본주의를 반성하고 공격했다. 다보스 포럼 회장인 슈밥은 “이제 위기에 대응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등 너무나도 많은 불안정성이 목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위기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세계경제가 작년보다 더 악화될 거란 전망을 쏟아냈고, 미국의 루비니 교수는 2013년엔 유로존에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보스가 제기한 위기

다보스 포럼에서 이슈가 되었던 쟁점은 유럽의 재정위기였다. 이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모두를 주목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며, 추가 구제기금 확충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 결과 경제 비관론이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올해의 다보스는 연일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거대한 전환 : 새로운 모델의 형성”이라는 슬로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 즉, 자본주의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성장과 공생 그리고 인재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한편 대안을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결국 중국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논의는 마무리되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권 부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고, 중국의 소득 불평등과 내부적 사회 불안 증대에 대한 염려가 드러나기도 했다.

위기의 다보스 

‘자본주의가 위기’라는 진단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논의되었지만, 결국 뚜렷한 해법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보스 포럼은 마무리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다보스 포럼을 두고 ‘위기의 다보스’라며 그들의 무능력함을 비판했다. 다보스 포럼 내에서 최소한의 도덕성도 상실한 금융․기업․자본에 비판과 반성이 잇따르고 노동 환경이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었지만, 위기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전히도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고픈 사람들의 절박함이기 때문이다. 위기를 말하지만, 위기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리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여전히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앞으로도 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위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20세기 자본주의 폐해로 그들이 주목한 빈부격차의 심화, 실업의 증가는 결국 그들이 추구한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이미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위기관리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1979년 달러가치 하락과 이윤율 하락에 맞서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위해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의 강화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확대시켜왔다. 이윤 최대화를 위한 인수합병의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받아야 했고, ‘신축화’, ‘유연화’라는 허울 좋은 말들 속에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 속에 놓여야 했다. 97년 IMF 이후 국가경제는 나아지고, 재벌의 수익성은 좋아졌다고 하나 사람들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팍팍해지지 않았나?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이 신자유주의의 결과이다.

결국 그들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하지만, 위기의 해법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자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최후의 방법이 지금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낸 원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1%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곳곳에 난무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부정할 수조차 없는 시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도덕성도 상실한 채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이윤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노동 환경이나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축적시키고 통제를 부정해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가리기 위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추구해왔던 수많은 제도들과 정책들의 실패를 인정하며 스스로의 무능력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처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서 위기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이미 마르크스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밝혔듯 자본주의는 이윤율 하락의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다양한 실물적 요인과 만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빈부격차의 확대, 실업의 증가. 이것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위기의 현상들이다.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의 추동자고 유지자였던 지배계급이 이제 위기를 선언했다. 수많은 종말론이 넘쳐나고, 위기가 커져가는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의 위기를 사고해야 하는가? 우리에겐 지금의 위기를 진지하게 성찰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동자민중의 희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1%가 아닌 99%를 위한 논의여야 한다. 지배계급이 찾고자 하는 해법은 결국 1% 혹은 조금 더 양보해서 10%라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체계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내냐는 전제 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시대, 즉 대안을 강제 받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안은 바로 다수를 위한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민중들의 진지한 고민과 질문 그리고 행동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옥죄어 오는 수많은 착취와 모순들이 존재한다. 생태문제, 여성문제, 인종문제, 노동문제, 교육문제, 평화문제 등. 소수가 아닌 다수를 만족시키는 체계는 본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더 많은 고민과 희망이 모여야 한다.

위기이다. 이제 고민하자! 그리고 행동하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것인가이다. 노동자민중의 희망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