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투쟁은 민주통합당도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FTA범국본은 06년부터 제 단체들이 모여 가장 선봉에서 한미FTA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었던 단체다. 범국본은 07년 FTA투쟁, 08년 촛불, 11년 투쟁을 만들어낸 단체고, 그렇기에 12년 한미FTA투쟁에 있어서 범국본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한미FTA범국본 대표자회의에서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의 제안으로 공천 반대 명단이 통과된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름은 심판하라 명단이지만, 집행부 스스로도 ‘공천 반대 명단’이라 오기할 정도로, 공천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한 명단이기에 여기에서는 공천 반대 명단이라 서술하겠다) 이 공천 반대 명단에 한미 FTA '재협상파'는 빠져있다. 물론 추후 발표를 통해 넓혀가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질적으로 공천 전에 발표되는 명단은 민주당 7명만이 포함된 명단이다.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들의 강력한 제기로 공천 반대 명단 발표에 있어서 사실상 FTA를 체결한 민주당 역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나, 실제로 심판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천 반대 운동에 대한 우려의 근거를 밝히고, 앞으로 한미FTA 투쟁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서술하겠다.

공천 반대, 우려스러운 전략

한미FTA범국본 집행부 측과 한국진보연대는 ‘공천 반대’행위 이므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단이 1차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명숙 언팔 운동, 민주통합당 40여명에 대한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대중들은 엄청나게 축소된-민주통합당 7명만 반대하는- 한미FTA범국본의 명단을 보면서 코웃음만 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FTA 반대 투쟁에서 가장 큰 표상을 가지고 있는 한미FTA범국본에 대한 신뢰마저 깎아먹게 될 것이다. 또한, ‘공천 반대’라 함은 반대 대상자 이외의 다른 사람은 ‘살려도 된다’는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벌백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공천 시기에 딱 맞춰서, 몇몇만 반대 명단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보다 안도할 것이 뻔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대중들의 코웃음을 사게 될 명단이라면 그 효과는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 또한 수차례의 범국본 대표자회의에서 있었던 혼란에 비춰 보아도, 이러한 우려스러운 명단 발표는 한미FTA 투쟁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중들 사이에 정권 교체의 열망,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명단 발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울이지 언정, 한미FTA를 핑계로 한명숙에 의해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쫓겨난 대추리의 주민들에겐, 노무현 정권에 의해 해고되고 비정규직이 되었던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명단이 될 것이다.

진정 대중들과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명확히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일부까지 심판할 행동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이전에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공천 반대 명단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수시로 한-EU FTA 때나 날치기 이후 국회 등원한 것을 보면서 한미FTA범국본은 분명히 여러 번 민주통합당을 심판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정으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 민주통합당 심판에 대한 약속 또한 지켜야 마땅하다. 그렇기에 2012년 총대선에서 민주통합당 일부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바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번 명단 발표 때 ‘체결한 민주당도 심판받아야 한다’고 명기한 부분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FTA범국본은 06년부터 제 단체들이 모여 가장 선봉에서 한미FTA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었던 단체다. 범국본은 07년 FTA투쟁, 08년 촛불, 11년 투쟁을 만들어낸 단체고, 그렇기에 12년 한미FTA투쟁에 있어서 범국본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한미FTA범국본 대표자회의에서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의 제안으로 공천 반대 명단이 통과된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름은 심판하라 명단이지만, 집행부 스스로도 ‘공천 반대 명단’이라 오기할 정도로, 공천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한 명단이기에 여기에서는 공천 반대 명단이라 서술하겠다) 이 공천 반대 명단에 한미 FTA '재협상파'는 빠져있다. 물론 추후 발표를 통해 넓혀가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질적으로 공천 전에 발표되는 명단은 민주당 7명만이 포함된 명단이다.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들의 강력한 제기로 공천 반대 명단 발표에 있어서 사실상 FTA를 체결한 민주당 역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나, 실제로 심판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천 반대 운동에 대한 우려의 근거를 밝히고, 앞으로 한미FTA 투쟁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서술하겠다.

로비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있는 한미FTA 투쟁을 요구한다

공천 명단 발표보다도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총대선을 바라보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운동을 하겠다는 점이다. 총대선 시기 민중들의 요구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대리주의적인 의회 정당에 대한 지지로만 운동을 수렴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하고 그것을 토대로 홈페이지에 찍어야할 사람과 떨어뜨려야 할 사람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벌여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웹상의 증거로 남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총대선에 대한 개입은 대중투쟁으로 거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미 FTA의 전반적인 성격, 그리고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없이 단순지지/낙선 명단 발표 등으로 ‘실질적 폐기가 가능하다’는 환상은 절대 이 땅을 노동자민중의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노동자민중들은 몇 번이고 배신을 당하였다. 그리고 내용 없는 ‘실질’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 여러 운동의 성과는 조금씩 깎여져 왔고, 그 깎여진 성과에 비해 얻어진 ‘실질’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또다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는 않아야 한다.

실질보다 실제를 보자!

그동안 추진된 금융자유화를 통해 남한의 경제는 불안정해졌으며, 자동차 산업 등의 60%가 현지생산으로 넘어가고, 남한은 점차 부품산업으로, 하청화되어 왔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수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심지어 물, 철도까지도 초국적 자본에 사유화를 가능케하는 한미FTA가 민중들의 생존권을 점점 더 조여 올 것이라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흐름을 민주당과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왔다는 사실이다! 망각했다면 다시 기억하자. 우리의 미래를 기회주의적인 저들의 손에 걸 수 없음을.

전국학생행진의 두 가지 제안

제안1> ‘체결한 민주당도 기억하라!’ 플래쉬몹에 함께해주세요 (2월 25일 집회 때 공연퍼포먼스)

제안2> 한미FTA의 실체를 파헤치는 2012년 새내기 대안세계화 포럼에 함께해요!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