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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33호]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핵 없는 세상’이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2-03-21 20:16  |  Hit : 1,764   추천 : 0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핵 없는 세상' 이다!

- 핵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지, '안보'의 대상이 아니다 -

 

 

    지난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 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참가국 정상들

 

 

   핵을 품은 세계 정상들그간 강녕하셨사옵니까.

 

한국정부가 또 한 번 각 국 정상들을 맞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작년엔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여서는 뻔할 뻔자만 늘어놓으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했던 G20회의가 있었다면이번엔 핵안보를 위해 전 세계 정상들이 3월 26, 27일에 한국에 모인다고 한다그런데 가만 보니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유난히 말이 많은 것 같다아마 두 국가에게 가장 사활적인 회의인가보다.

 

그런데 이번에도 손님 맞을 준비가 지나치게 요란해어딘지 떨떠름하게 느껴진다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이틀간 승용차 자율 2부제를 실시하니 꼭 지켜달라는 홍보까진 너그럽게 넘어갈 수도 있다. (‘자율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양일간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무정차 통과회의 장소 근처에서 수상해 보이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 실시지하철 물품보관함 폐쇄 조치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여기에 더해 강남 인근에서 노점상과 홈리스(노숙인)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이다나라가 그들을 청소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올림픽월드컵, G20때와 똑같다이런 모습들을 가만 보고 있자니결과적으로 그 중요하다는 회의 개최를 위해 국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그냥 얌전히 있는 것이다.정상회의를 겨냥한 테러 예방을 운운하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질서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은 그들만의 회의를 평화롭게 유치하기 위해 조용히 순응하고 동원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 땅의 민주시민으로서가만히 있으란다고 진짜 가만히 있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다도대체 핵안보가 무엇인지, ‘핵안보정상회의는 뭐 하는 회의인지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참견하는 오지랖이 필요하다.

 

핵안보정상회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경호안전통제단’ 홍보 웹툰 시리즈 중에서 <검문검색에 협조해요.

 

핵안보정상회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핵안보정상회의는 무엇을 하는 회의인가지하철과 거리마다 눈에 띄는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물에서조차도대체 뭘 논의하는지는 별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반복해서 볼 수 있는 문구는 오로지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글로벌 코리아가 앞장섭니다!’인데그렇다면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이 바로 핵테러라고 한다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www.seoulnss.go.kr)에 들어가 보면핵안보정상회의를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라고 소개하고 있다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아젠다로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물질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를 꼽고 있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의 기본 취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9/11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증대되고 있어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nuclear security)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이는 개별국가의 핵물질 보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각국 정상 차원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홈페이지 곳곳을 둘러보면 마치 이 세계에서 지금 핵테러가 굉장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인 것 같다.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진짜 주범'은 따로 있는데, 변죽만 울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그런데비국가행위자(소위 테러집단’)에 의한 핵테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오히려 핵 문제에 있어서 세계 인류에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위협적인 것은 핵무기와 핵 발전소의 문제이다알다시피 핵폭탄은 실제로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세계 각국은 핵무기를 가지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현재 전 세계에는 아래 표에서 보듯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는 불과 1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를 비롯해서 미국 스리마일소련 체르노빌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으며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사고들이 발생해왔다얼마 전 한국에서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1호기에서 고장사고가 발생했는데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 이를 은폐하려다가 우연한 계기로 발각이 되어 비난을 면치 못했던 일이 있었다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고리1호기에서 총 128회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63경주의 월성1호기는 50회의 사고를 기록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아카이브 출판사)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다원전의 사고는 너무나 많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전문가들의 상상력만으로 이러한 위험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핵발전소는 그만큼 원천적으로 위험한’ 발전소이다.

 

핵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제쳐두고 핵테러 예방을 핵심으로 설정했다는 것은단순하게 비유하자면 벌판의 나무를 없애려고 하는데 뿌리와 줄기는 그대로 두고 이파리와 가지만 치고 있는 격이다물론 핵테러 또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재앙이다그러나 핵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핵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핵테러를 핵 문제의 핵심으로 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며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핵무기와 핵발전 폐기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

 

변죽만 울릴 뿐 아니라,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핵안보정상회의

 

그런데 전 세계 정상들이 핵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들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오히려 이렇게 가지만 치는 행위’ 속에 진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핵테러 예방’, ‘핵물질 방호를 이야기하며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결국 자국의 핵 패권 강화일 수밖에 없다기존 핵 보유국들은 진정성 있는 핵군축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핵테러의 위협만을 강조하며 핵물질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다미국은 핵테러 방지라는 명분을 통해 핵물질 이동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의혹만으로도 공격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한다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그 대상을 비국가행위자로 상정하고 있지만이것의 실질적 정치적 효과는 북한과 이란 등의 국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물론 당연히 북한과 이란이 핵을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이미 언급했듯 핵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들이 핵무기 축소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며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누리는 것은 미국이 만들어온 이러한 국제 군사/안보/외교 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것국내 핵발전을 부흥시키는 것국제회의 치적을 만드는 것 정도가 있겠다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고 미화하는 것은 심해도 너무 심한 거짓말이다핵안보정상회의 추진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핵 정책을 보자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 생산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해 20억달러의 예산확충을 요청했으며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새로운 핵무기의 개발연구를 위해 돈을 더 투자하고 크루즈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8억 달러를 쏟아 부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지난30여 년간 미국에서 중단되었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이명박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위기를 기회로라는 어처구니없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원자력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삼척과 영덕으로 결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5년간의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도 확정했다대체적인 기조는 국내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동시에 원자력 산업을 수출 지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면 확대이다원자력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실상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 위원장으로 취임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이러한 정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 없는 세상은
 빠른 시일 내에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 

 

핵은 안보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핵이 존재한 채로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이것은 비현실적’ 이야기가 아니라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다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들은 핵이라는 물질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도 없고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정보도 가질 수 없었지만 핵무기와 핵발전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삶을 송두리째 빼앗겼어야 하나분명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우리처럼이 땅이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믿으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평범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아니다핵안보정상회의는 핵의 소유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 핵패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회의이다우리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그들에게 이 문제를 맡겨 놓는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핵이 많은 세상이 될 뿐이다핵 없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는 사실 단 한 장 뿐이다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핵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고민하고의사를 표현하고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우리는 이미 수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고그 교훈들이 만들어왔던 반핵평화운동의 흐름 또한 이미 세계적으로 존재한다세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가장 높은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그리고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이곳 한국에서이제는 대중적 반핵평화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물론당신의 참여는 정말로 큰 힘이 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집중행동 기간 (3/19-3/27)

http://stulink.jinbo.net/webbs/view.php?board=stulink_22_31&id=29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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