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폭력과 민주노조 죽이기,

SJM 투쟁 승리로 현대차에 일격을 가하자

용역 폭력이 도를 넘었다. 이번 SJM 폭력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알려졌듯, 용역들은 수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부수고, 파업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을 향해 가공할만한 폭력을 구사해왔다.

사적 폭력, 무법의 지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신자유주의 시대, 안전과 폭력마저도 상품화되고 있다. 세콤과 같은 사적경비업체에서부터, 비인도적인 만행으로 유명한 미국 군사대행기업(PMC)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독점해왔던 폭력은 합법적으로 상품화되고 있다. 국가는 이와 같은 민간폭력들을 때로는 직접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관하기도 하면서 민간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폭력이 상품화되는 과정 속에서 폭력은 점점 더 통제되지 않고, 확장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계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속에서 국가가 민중의 생존이 걸린 자원을 담보로 민간군사기업에 투자하여 군비를 늘릴 수밖에 상황에 처한 것이 그러하고, 한 국가에서는 무자비한 철거민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적인 폭력이 그러하다. 자본은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사적폭력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무자비하게 휘둘러왔다. 용산에서도 경찰과 용역은 함께 물대포를 쏴댔고, SJM에서 경찰은 사람들이 다쳐가는 와중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자본은 그동안 철거 현장에서 빠르게 철거해야 이윤을 낼 수 있다는 명목으로 70세 노인을 차가운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집을 불태웠다. 헌인 가구단지의 철거민은 가구단지를 철거하던 그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3천명 가까이 되는 용역들이 몰려와 봉고차에 있던 사람을 끌어내리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했다. 까맣게 몰려든 그들은 철거민들의 모든 것이었던 가구들을 트럭에 싣고 갔다.”고.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폭력’에는 법도 없다. 자본주의 하에서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유재산도, 살인에 가까운 폭력도 규제받지 않는다. 기준은 오직 자본의 이익에 있다. 철거현장 뿐 아니라 자본은 노동자들에게도 무자비한 사적폭력을 가해왔다. 이번 SJM과 만도 또한 용역폭력에 관해서 무법지대였다. 자본은 철거민의 보상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회사 정상화에 지불되어야 할, 그리고 지불되고도 남을 비용을 용역업체를 고용하는 데에 지불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자본이 용역깡패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만한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자본은 철거현장에서 용역폭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용산에서 5명의 철거민의 목숨을 빼앗고,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모든 희망을 짓눌렀다. 자본의 <구조조정설 유포-현장탄압을 통한 노사갈등 유발-공격적 직장폐쇄-용역투입-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죽이기 시나리오는, 지금껏 발레오 만도에서부터 시작하여 KEC, 3M, 유성, 만도, SJM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용역깡패를 고용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함이고, 좀 더 좁히면 금속 사업장 죽이기 위함이다.

용역폭력에 대한 비판에서 민주노조 사수까지

정부는 이와 같은 가공할만한 폭력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엄정 수사와 규제 강화라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작년 유성에서 가공할만한 용역 폭력이 있었던 이후 이미 경찰 측에서는 “앞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 업체는 조직폭력에 준해 엄정하게 처리, 고용한 사업체도 청부폭력에 준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해 용역폭력을 예방·제지·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또다시 책임자 사과 및 앞으로의 엄정 대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각오’나 ‘사과’ 만으로는 이 폭력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책임 경찰이 직위해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경찰서장 직위해제로 폭력사태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용역폭력에 대한 규제 및 경비업법에 대한 개정은 물론 중요하다. 무차별한 폭력 앞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민주노조들이 추풍의 낙엽처럼 우수수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용역폭력 규제는 노조 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조파괴공작 기획이 중단되지 않는 한, 원청 현대차의 하청 업체에 대한 개입이 중단되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실제로 SJM 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보라! 최근 또다시 미국 대통령 후보 롬니 소유 베인캐피탈이 인수한 센싸타 지회에서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시작되었다. 중국 설비이전으로 인한 고용불안, 임금체불, 극악한 노동 강도에 맞서 센싸타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자마자 센싸타 자본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용역깡패 300명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에 현대차는 2000여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하였으며 노조 간부 4명을 납치하여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사업장들의 공통점은 금속노조이며, 자동차 부품사이거나 현대차 사내하청이라는 점이다. 자본의 악랄한 금속노조 파괴 공작 계획이 중단되지 않는 한 폭력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용역깡패 폭력 비판을 넘어서서 SJM에서 바이백을 승인하고, 하청자본의 직장폐쇄를 용인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가하는 그 원흉인 현대차의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SJM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 미쳐 날뛰는 현대차 자본에 고삐를 채워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