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가 대선 정국을 휩쓸면서 ‘속보’ 기사란에는 매일 아주 조금씩 달라지는 야권단일화의 상황이 올라왔고, 안철수 사퇴 날에는 모든 언론인들이 비상 근무를 하면서 사퇴 소식을 전했다. 야권단일화 토론회의 시청률은 20%를 찍었다. 진중권의 사망유희 토론회가 이슈가 되다보니 그나마 점잖은 토론회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정작 질문에 대한 안철수와 문재인의 답변이 토론회를 보는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안철수와 문재인은 대한문 분향소로 가서 김정우 지부장의 손을 꼭 잡고 단식을 풀라고 호소했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왔지만 토론회 바로 전날 철탑 위에 올라 ‘국정조사요구’를 외친 쌍용차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고공농성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 없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문재인이 경제위기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지금의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두 후보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들었으며, 일자리 창출로 내수를 늘리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를 원인으로 드는 두 후보의 원인 분석은 전혀 새롭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고3 논술의 모범 답안과도 같은 이상적인 위기 상황 분석은 경제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내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권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의 현재 정세에 대한 간략한 논평을 보자.

2007-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회복이 지지부진하면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단행되었다. 또한 유럽위기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또한 연초 정부의 3.7%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10월 한국은행 2.4%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이현대,「 2012년 대선과 노동자 민중운동의 과제 」

이와 같은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보면서 민중들은 ‘어떤 정책을 펼치든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권 후보들의 ‘내수강조’라는 해결책은 추상적으로 들린다. 두 후보의 ‘내수 진작 방안’은 MB의 실패한 747정책과 그리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특히 무역의존도와 금융개방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이 세계적 경제위기의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의 심화는 그리스 등 유럽의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축과 구조조정, 임금삭감, 사회복지의 축소를 강요하며 남한 노동자 민중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삶의 조건을 대폭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중심으로 노동자민중들의 권리 축소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심화되며 기존의 복지국가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세입과 세출을 통한 경제유지라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하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경제 위기를 빌미삼아 민중들이 재벌과 초국적자본에 잡아먹히게 하지 않도록 노동권과 노동정책을 주요하게 사고하고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제민주화 담론 속에는 노동권에 대한 고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와 이윤분배에 초점을 맞추어도 그 혜택은 노동자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원청이든 하청이든 외국계기업이든)‘기업 일반’이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이윤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노동권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관점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 두 가지는 1>외국투기자본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대선 정책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2>원-하청 이윤공유제에 대한 입장이다.

외국투기자본을 규제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삶이 혁신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 IMF 이후 해체된 재벌의 기업 중 많은 수가 외국투기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었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악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였는데, 금속노조 소속 외국기업 지회 중 20% 가까이가 이른바 장기투쟁 사업장일 정도다. 또한, 삼성의 경우에도 원청과 1차 하청이 이윤공유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원청과 하청이 끈끈하게 연결된 경우에도 서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가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맞으나, 단가를 후려치지 않아도 원-하청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동 강도를 높이고, 저임금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한다. 이번 SJM 사태에서 극단적으로 보였듯, 노조 파괴에 있어 원청과 하청은 이미 적극 공모하고 있다.

  지금의 대선후보들은 노동자민중의 권리에 대한 시야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위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 상하이차로 넘어간 쌍용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울산 현대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하지 못한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빠뜨릴 수 없는 3가지

1. 노조법 개악안을 되돌려라!

2010년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이 개악되면서 2011년 학교 청소노조부터 금속노조 만도지부까지 복수노조를 이용한 자본의 반격이 거세었다. 2011년 유성, 2012년 SJM과 만도지부에서 보듯 자본은 극단적인 용역폭력과 함께 사측이 직접 복수노조를 조직하여 민주노조의 기반을 흔들며 공세적인 반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에서 민주당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창구단일화법 개정에 대해서 현재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단결권이 확보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되는 동일노동 동일가치의 원칙은 실현되지 않는다. 이미 1989년부터 동일노동 동일가치의 원칙을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있지만 지금껏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조직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권의 수많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책들의 공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상식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혜적인 차별 해소법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을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안들을 삭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노동자, 사용자성 인정없이 불안정노동을 이야기하지 말라

안철수 사퇴 직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철수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지금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가 절대 확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존의 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특수고용종사자협회와 같은 별도 단체결성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 보장’이라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만 보아도 안철수가 과연 노동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비판에 따라 안철수는 노동실천단 4천명을 모집하고, 노동정책을 보완하면서 노동계 표 다지기에 나섰으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보완’은 2000년 이래 ‘현행 파견법 유지’ 기치아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하나도 쟁취하지 못한 실패한 노동운동의 방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편, 민주당은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시 정부지원금을 주겠다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간접고용정책을 한정짓고 있다. 지금 당장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명확하게 드러냈듯 ‘원청과의 직거래’이다. 사용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총장님과 밥 한 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투쟁이 지금의 노동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몇천억씩 재단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에서 지원금이 없어서 직접고용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는 하나이다.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정확하게 인정하여, 노동자에게는 노동3권을,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야권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는 건들지 않으면서 부수적인 정책으로 해결을 보려 하고 있다. 근본적인 법을 건드리지 않고 노동을 위한다고 선전하는 것은 기만이다.

3. 민주당 최저임금 정책은 자본을 위한 정책이다

민주당의 노동정책 중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이 있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요구가 항상 구체적인 최저임금 수치를 요구하며 생활임금을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민주당에서는 평균 노동자 임금의 50%라는 안을 내어 놓은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강조되었던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임단협 시기를 맞추고 정액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평균 노동자 임금의 50% 최저임금 안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의 반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자리임을 확정하는 효과만 낳을 뿐이다. 이는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치를 공고히 하여 서로 넘나들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이 정책은 통계내는 방식에 따라 고무줄처럼 최저임금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기만적인 안이다. 비정규직들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자 평균임금이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을 낮출 수도 있다는 위험한 정책일 뿐이다.

나아가며

안철수가 사퇴한 후 그의 행보가 대선 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마도 안철수 지지자였던 민중운동 진영은 문재인캠프로 돌아섰으리라 보인다. 총선 때의 야권연대와 정치세력화 1기를 처절하게 평가한다면서 2012년 대선, 민중운동 진영은 또다시 노동권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시피 한 정책을 제시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부실한 해법을 만능인양 들이대고 있는 문재인 캠프에 ‘진보의 표상’을 쥐어주며 폭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전처럼 비판적 지지도 아닌 전폭적인 야권연대로 수렴되는 모습은 아마 민중운동의 현 주소일 것이다. 사퇴하고 문재인 지지를 선언한 심상정, 아직까지 지분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이정희의 행보는 어떤 명분으로 포장하든, 결과적으로 민중운동의 기반을 흔들 결정일 뿐이다. 착한 보수주의자와 무능력한 신자유주의자가 진보세력으로 표상되어 투표시간 연장이 진보의 전부인양 이야기되는 것은 진보의 가능성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비정규직이 퇴근 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누구를 찍든 비정규직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참정권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민중운동이 민주당과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가짜진보와 단호히 결렬 선언을 하고, 민주당 정책 비판과 민중의 요구안을 명확히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