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47호 : 불안의 시대. 평화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불안의 시대

최근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 60년 간 지속되었던 정전협정을 백지화했다는 소식이 연일 이슈가 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은 커져 갔다.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동안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동북아시아의 안정 및 북한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키리졸브 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불안한 시대에 평화는 한미 동맹 강화와 군사훈련 진행으로 가능하고,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이야기하는 보수단체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불안의 시대.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군비 증강과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러한 방식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한국의 행보

냉전 이후 미국은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게 강펀치만 날린 것은 아니었는데, 강력한 제재만 진행될 때 북한 사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증대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 강화와 함께 대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을 유지시켜왔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과 밀접한 관계 하에 수립되어왔다.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모습을 보여왔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각종 대화나 회의와는 별도로 한미동맹의 강화/현대화가 꾸준하게 추진되어 왔다.

클린턴 정부 시절에 진행된 페리 프로세스는 한반도 안정화에 해로운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 보유를 저지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었다. 페리 프로세스는 협상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반도 안정화에 있어 군사력 증강도 함께 추진할 것 또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협상과 무관하게 미국의 군사력 증강의 추진도 강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페리 프로세스를 수용했던 김대중 정부의 100대 핵심과제에는 ‘확고한 한미 안보협력 유지’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햇볕 정책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했던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9.11 테러 발생 후 이후에 강경한 외교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부시 정부는 부시 독트린을 발표한다. 부시 독트린은 2002년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의회에 제출한 외교전략 보고서인 “국가안보전략”이 9.11테러 이후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된 일련의 외교 정책들을 일컫는다. 부시 독트린의 주 내용은 테러집단과 불량국가 집단에는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시 독트린의 실현을 위해 미국은 하와이-동경-괌-평택을 연결하는 군사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했고 미국의 정책과 함께 노무현 정부 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 미국은 비핵화 없이는 협상은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에 따라 비핵화라는 전제가 없이는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해지게 된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은 큰 진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많이 해왔는데 이는 한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한미일 동맹 강화는 북한의 위협, 중국의 무기 증강으로 이어지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을 더욱 조성시키면서 평화로의 가는 길은 요원해지게 된다.

화력 과시, 군사훈련.. 과연 평화로 가는 지름길인가?

지난해 3월 키리졸브 훈련의 일환으로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에서 실시된 전투력 복원훈련에서 후방지역에서 긴급 투입된 전차 모습

북한의 핵실험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는 이번의 일만은 아니다. 북한의 위협은 동북아시아 평화무드를 조성하기보다는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도 핵무기, 핵우산정책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훈련 진행, 군사훈련의 높은 강도로 이어진다. 북한은 강경한 태도로 미국과의 대화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군사력 증강, 군사훈련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연평도 사태 이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한국은 국방 예산을 증대했고 연평도가 속해 있는 서북도서에 2613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북한의 위협은 동북아시아의 안정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소속 국가들의 긴장감 극대화를 낳으면서 전쟁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훈련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국가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팀 스피리트, 한미연합군사훈련, PSI 해상차단훈련 그리고 올해 3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리졸브 훈련이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또다시 북한을 도발해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여 왔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여러 번의 군사훈련은 평화로 가는 도움닫기가 아니라 반대로 호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이나 PSI 해상차단훈련을 들 수 있다. 2012년 7월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자 중국은 인천과 마주한 산둥성 칭다오에서 인민해방군 북해함대 소속 100여 대의 군용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서해 근처에서 대규모로 장거리 다연장로켓(여러 발의 로켓탄을 상자형의 발사대에 수납하여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든 장치) 발사 훈련을 실시한 바 있기도 하다.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 내 소요사태 등의 체제 불안정을 가정한 상륙, 점령, 핵과 미사일 제거 훈련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지스 함, 랩터 전투기, 전략폭격기까지 도입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훈련들은 단순히 군사훈련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한 모두 전쟁에 대한 불안을 군사력 증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한반도를 뒤덮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더 높은 군사적 긴장감으로 흐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평화는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많은 보수 단체들은 북한의 전쟁위협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 편들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 ․ 미 동맹 강화, 군사력 증대, 안보 강화를 주장하며 북한에 최후의 경고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지 말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한국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력 증강으로 평화가 가능했으면 한반도에는 진작에 평화가 찾아왔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군사력이 증강되어왔음에도 평화는 요원한 꿈이었다. 우리는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핵폭탄 실험을 하면서 서로의 핵무기를 축적해왔던 것은 평화로 이어지지 못 하고 또 다른 불안의 시대를 지속시켰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진정으로 불안이 해소되는 시대는 북한의 한반도 불바다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나 군사력과 군사훈련의 증대로 인한 긴장감을 높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을 비롯해서 동북아시아에 긴장감만을 낳는 군사훈련 그리고 자위권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어느 한 쪽을 옹호하는 것은 진정한 해답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군비감축으로 전쟁유발요인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불안이 아닌 평화의 시대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