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달아 폐지되는 자유전공학부, 누구의 책임인가.
2010년 중앙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폐지
2012년 성균관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폐지
201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폐지
2014년 순천대학교 일부 자유전공학부 폐지
2015년 연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폐지
대학들이 잇달아 자유전공학부(이하 자전)을 폐지하고 있다. 5년 전 대학들은 ‘통섭과 융합 인재 융성’, ‘다양한 학문을 접하므로 해서 폭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가진 지성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하며 자전을 잇달아 개설하고 학생 모집에 열을 올렸었다. 그리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자전 폐지를 통보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 그 속에서 꿈을 키우고 공동체를 이루며 배우고 생활했었는데 왜 갑자기 자전은 간판을 접어버릴 정도로 찬밥 신세가 된 것일까.
대학은 이렇게 된 원인으로 자전이 애초 취지(기존 학과 중심의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편협한 전공교육을 넘어선 융합교육을 살리는 것)와는 달리 학생들의 전공이 경제나 경영 혹은 로스쿨 준비 등 인기 학과로만 쏠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니 학문적 정체성도 없을뿐더러 학과 자체의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전에서는 학생의 60%가 경영, 경제학과를 택하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말로만 자유전공학부라는 비판을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4월 4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실린 연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입학 첫 해, 전공탐색 과목으로 들은 것 중 절반 이상이 상경계열 과목”이라며 “학교가 다양한 전공 탐색의 기회는 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많은 대학의 조건이 애초부터 자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이었다는 증거가 학생들의 이야기로부터 드러난다.
“지난 2009년 입학 당시 개강 일주일전까지 교수도 커리큘럼도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 학교 전체 수석과 차석이 모두 자유전공학부 출신이었는데 견디지 못하고 반수와 자퇴로 학교를 떠났다.”
“과방도 없고, 학사 지도교수나 주임교수 등과 면담을 할 수도 없는 조건이었다.”
자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충남대학교 자전의 운영구조를 참고하면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절대 자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남대 자전 커리큘럼에 따르면 학생들이 4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기초 및 전공영역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초영역의 교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에 목표를 두고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적으로 생각하며, 간결하게 글 쓰는 능력을 논리학과 수사학, 학술적 글쓰기 등을 통해 단련한다. 그리고 전공영역은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사 중심의 자연과학의 교과목으로 편성돼 폭넓은 학문분야의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이 같은 성격을 살리는데 있어서 교수들의 밀착 지도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진정한 자유전공학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많은 대학에서는 제대로 된 교수, 커리큘럼, 학과를 위한 공간도 없이 학생들을 방치하고 난 뒤 학생들이 경영 등 인기학과 쪽으로만 전공을 선택한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자전을 폐지하고 있는 것이다.
○ 마구잡이로 추진되는 학과 구조조정
사실 이러한 엉터리 학과 운영은 자전의 일만은 아니었다. 대학이 어떠한 학과를 만들고 그에 맞는 인프라가 없어 폐지하고, 다시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또 다시 다른 학과를 통합해서 축소시켜 버리고 하는 일들은 그 동안 비일비재 했다. 아래는 지난 몇 년간 전국의 대학에서 있었던 학과 신설 및 폐과, 학과 통폐합의 사례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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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신설 및 폐과
- 이화여대 공과대학에 식품공학과 신설.
- 중앙대 지방캠퍼스 독어, 불어과 40% 감축.
- 건국대 불어불문학전공과 독어독문학전공을 없애고 'EU(유럽연합)문화정보학과' 신설
- 계명대 신학, 프랑스어문학, 디지털물리학과를 폐지하고 시각·공예디자인, 뮤직프로덕션, 애니메이션을 묶어 미디어아트대학 신설.
- 대구대 원예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등 17개 학과의 정원감축, 경찰행정, 영어영문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11개 학과는 증원.
- 영남이공대는 자동차기계설계, 공무원양성계열 등 5개 학과·부 신설.
- 문경대는 전국 처음으로 테마파크디자인과 신설.
- 경북전문대학은 철도전자·전산과를 신설, 철도관련 특성화
- 호남대 7개 단과대학을 4개 대학으로 통폐합, 사학. 수학과 폐지.
- 경남대 러시아, 프랑스, 독일어 전공 폐지.
◆ 학과통폐합 및 학부조정
- 성균관대 어문학부와 인문학부 통합.
- 고려대 생명과학부와 생명환경과학대 통합
-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건축학부와 공공정책학부의 행정학 전공을 각각 서울 캠퍼스의 건축학부와 행정학과로 통합해 입학정원 1백명을 감축.
- 전주대 프랑스 언어문화, 독일 언어문화를 유럽 언어문화 전공으로 통폐합.
- 영남대는 지역개발학과를 행정학과로, 응용미생물을 생명공학부로 편제조정. 무용전공을 체육학에 통합. |
위의 사례를 쭉 훑어보면 일정한 맥락이 보인다. 인문학 등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인기가 없는 과목들은 대체로 통폐합을 시키고, 취업률이 높거나 기업수요에 맞을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 등은 신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대학연구소의 연구는 최근 12년간 국내 대학의 기초학문 관련 학과(철학, 윤리학, 프랑스어․문학, 독일어․문학, 수산학, 농업학, 생물학 등)는 줄어든 반면 취업률이 높은 학과(재활학, 보건학, 간호학, 시각디자인, 영상예술, 응용소프트웨어공학 등)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대학교에서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과,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과․청소년학과․가족복지학과 등의 비인기학과들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식과 학문의 편향적인 재편은 현재 전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대학의 기업화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대학의 기업화는 대학의 수가 늘어났지만 국가가 교육에 투자하는 공적 자금을 줄이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자본이 줄어들자 대학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마련하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벌어진다. 대학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쓴다. 하나는 대학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하려는 방법인데 이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투자를 받는다. 기업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 과정은 기업이 원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초 학문, 교양 학문 등은 당장 기업이 이윤을 끌어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점점 부차화 된다. 다른 하나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대학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 평가 점수를 높게 받아야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면 돈을 잘 끌어 모을 수는 있어도 학내의 다양한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임교수의 비율이 낮으면 평가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강사의 수를 늘리지 않아서 제대로 된 강의를 진행하지 못 할 정도로 교수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다거나, 국제화 부분 점수가 높아지면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하지 않아도 되는 학문들에도 영어 수업을 억지로 적용한다거나 혹은 1년 단위 평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장기적인 연구는 시행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기 쉬운 연구 주제만 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각각 취업률 30%, 재학생 충원율 20%이기 때문에 위에서 본 것처럼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학문들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전의 폐지도 당연했다. 자전은 애초부터 제대로 된 자전의 취지를 살리면서 세워지지 않았다. 인기 있는 로스쿨을 세우기 위해 빠르게 학부에서 법학과를 폐지하면서 정원이 남게 되자 어떻게든 학생들을 채워 등록금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졸속으로 자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로스쿨에 돈과 인력을 채워 넣느냐 자전에는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전의 폐지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 뿐만 아니라 자전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기초 학문과 다양한 전공과목들의 융합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자전의 존재는 지금 대학들이 자전 대신 설립한, 혹은 설립하려는 ‘공공인재학부 (중앙대), 글로벌리더학부 (성균관대), L&D_고급 외교관 양성 과정 (한국외대), 글로벌융합학부 (연세대)’ 보다 기업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뿐더러 취업률도 떨어진다.
○ 지금 대학 속에 교육의 미래는 없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과, 돈이 많이 벌리는 학과들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문들이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런 기준에 편향적이고 획일적으로 맞춰지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문제 1) 이공계 연구의 자본 종속 그리고 교양․인문학․비판적인 지식들의 소멸
학문들이 돈 되는 곳으로만 쏠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향을 크게 이공계열과 문과계열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이공계열 연구들이 이윤만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지고 결국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아래는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정리해 본 것이다.
유전성 유방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유전자를 발견한 유타 대학의 연구자들은 서둘러 특허를 따내 그 독점권을 유타 대학의 교수가 설립한 회사인 미리어드 제네틱스 사Myriad Genetics Inc.에 넘겼고, 그 회사는 그 유전자를 독점한 채 다른 과학자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관련 치료와 약품의 독점을 낳고 이는 곧 가격 상승, 너른 치료 기회의 박탈을 낳는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위험성평가센터에서는 2001년에 미국인의 인체에 축적되어 있는 살충제와 중금속에 관한 정부 보고서의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 이는 하버드의 저명한 이 기관이 화학제품 및 살충제의 주요 생산자 등 관련 업계로부터 그 재정의 60%를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타민 A 결핍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유전공학적으로 개량한 식물인 골든 라이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40건이 넘는 특허로 인한 제약을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학 연구소들에서는 제대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그 나라의 가난과 질병을 해결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d4T라는 약품의 특허를 대학과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470만 명에 달하는 에이즈 감염자가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이 약을 에이즈 환자들에게 싼 가격에 공급하지 못한다.
한국에서의 이공계열 연구들 역시 기업에 종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에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로 보듯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연구조차 자본에 의해 조작되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조차 전달되지 못하면 과학은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반면 교양과목이나 인문학 과목은 취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예 소멸해가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대학 시절은 고등학교 시절의 틀에 맞춰진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학문들을 접하면서 역사, 예술, 과학, 문화와 같은 폭넓은 교양 과목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영감과 꿈 등 더 큰 세계에 눈을 뜨는 기간이었다. 하지만 “대학에서 인성과 교양을 쌓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는 중앙대학교 박용성 이사장의 말처럼 이런 학문들이 소멸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학 교육에서 폭 넓은 학문 탐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지식들은 애초부터 자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될 수조차 없기 때문인지 대학에서 사라지는 것을 넘어 배척받고 있다.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연구함으로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비판적인 지식들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학계에서 소득분배와 빈곤 문제,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는 매우 극소수인데 이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최근 더더욱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동이 불안정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가 심화되기에 이런 문제들을 연구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더 이상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없다.
문제 2)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문은 정말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대학에서는 ‘다 학생들 취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시대에 당장 기업에서 쓸모없는 지식들을 가르치는 게 맞겠냐.’라고 되묻는다. 그런데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우는 것이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취업을 위한 학문, 그리고 취업을 위한 학생들 개개인의 노력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그 취업의 대상인 높은 소득과 고용이 안정적인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래 표와 같이 청년층 고용률은 1983년대 이래로 역대 최저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황당하게도 소위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문들은 진정으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오직 취업이 잘 되는 학문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개인이 엄청나게 노력하면 된다는 대학의 이야기는 임시방편일뿐더러 결국 사회의 문제를 대학생들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취업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의 무능력, 노력 부족, 돈 되는 학문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님에도 마치 이러한 이유가 제일 큰 마냥 떠들어대는 지금 대학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질문은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는 왜 줄어드는가.’ ‘우리를 더욱 더 숨 막히는 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벌이는 경쟁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와 같은 것이다.
문제 3) 대학 안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란 없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육의 자본화로 인해 벌어지는 수다한 일들은 항상 비민주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가진다.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던 과가 올해 당장 폐지된다고 해도 그 소식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 창 한 쪽 면에서 접하고, 이미 모두 결정이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한 의견, 우려, 불만조차 표현하지 못한다. 또한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비판적인 지식들을 공부하고 관련 내용들을 알려보려고 했다가는 ‘대학 정신에 위배되는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허용하지 못한다.’며 자보 등 선전물을 떼버리고, 학생들이 준비한 자체적인 행사를 교직원 혹은 셔틀버스를 동원해 막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을 징계해버리기도 한다. 대학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권을 제공하지 못하고 비판정신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면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고 배워보려고 하는 교육의 권리, 비판적인 시도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소중한 것이다. 대학은 더 큰 사회의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학 안에서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 대학의 미래를 찾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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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대학교의 기준 |
대안적인 대학을 만들어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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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을 위하여 계약 임무를 수행하는 대학 |
사회 공공적인 부분에 이익이 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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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과 재정제휴를 맺은 대학 |
기업과 재정제휴를 맺지 않아서 기업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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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학위프로그램들을 기업의 채용요구에 맞도록 설계한 대학 |
교육과정과 학위프로그램이 그 학문을 깊이 있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계된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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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추구적인 기업의 가치관을 채택한 대학 |
이윤추구적인 기업의 가치관만으로 제한되지 않는 가치관들 또한 존중받고 교류될 수 있는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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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식 경영과 회계 기법들을 채택한 대학 |
등록금 등 학내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학생들과 학내 구성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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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사업의 일부를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판매하는 대학 |
사업의 일부가 공공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면 독점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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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재정지원을 하는 기업들이 교수구성원들을 흡수한 대학 |
교수구성원들이 기업들로부터 자유로워서 다양한 연구들을 단기적인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긴 시야로 시도할 수 있는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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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직원 노동의 산물을 팔기 위해 기업과 계약한 대학 |
교수, 직원들의 노동을 그 자체로 존중해서 노동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대학 |
위의 표에서 왼쪽에 있는 [기업형 대학교의 기준]은 현재 미국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인 넬슨과 영문학 교수 와트가 정의한 기업형 대학교의 정의다. 놀랍게도 한국의 많은 대학이 기업형 대학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대안적인 대학의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만들어나가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오른쪽 대학의 모습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다원적이며,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본만을 위한 대학이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지 못한다면 더 많은 대학생들의 상상과 연대를 통해 모두에게 더 나은 대학, 그리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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