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50호 특별호2]

1980년 5월과 2013년 5월, 끝나지 않은 34년의 기억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기억에 대한 망각의 투쟁이다. - 밀란 쿤데라

며칠 전 5.18을 맞아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5.18을 기리며 만들어진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배제하자고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정부 주관의 공식 기념식에선 이 노래를 제창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따로 기념식을 열어 5.18을 기념했습니다. 5.18 당일 이후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과 국가보훈처장 사퇴 요구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요즘입니다. 또 한편으론 전두환 정권이 80년 당시 광주의 상황을 왜곡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보도했었으나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지 꽤 시간이 지난 북괴개입설 등이 때아니게 튀어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1980년 5월, 그리고 광주에 대한 논란이 요즘들어 심해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당시의 사실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때 보다도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보고 기억해야하는지를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우리는 보통 역사를 ① 어떤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② 그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보는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을 볼 때는 침략 야욕과 인종주의적 생각을 가진 히틀러와 나치가 어떻게 집권하여 독일을 전쟁으로 이끌었는지 등을 위주로 이해하기도 하고, 20세기 중후반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나 카리스마 등을 위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80년 광주를 설명할 때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며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인 신군부의 계엄군이 민주주의와 민주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던 광주 시민들을 억압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80년 광주를 신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군부 세력의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민주화 세력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대체되면서 민주화 운동이 승리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고,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는 말이 있듯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기에, 특정한 시공간의 사건, 인물, 집단들만을 똑 떼어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각은 그 당시 사건을 단편적, 표면적으로 해석하면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나치의 만행은 히틀러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930년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점증했던 대중적 불만이 명확한 대안이 없던 상태에서 폭력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수렴되어 나치의 권력 장악의 토대가 된 것으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 됩니다. 또한 박정희가 주도한 경제발전의 경우에는 박정희라는 개인의 성격과 통치력 분석을 넘어서서 20세기 중반 냉전의 개시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독재”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케인즈주의 정책에 조응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발전전략으로 외자의존적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택했고, 이러한 경제전략에 따라 억압적인 정치형태가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역시, 1979년 미국의 통화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79~80년대 초까지 발생했던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 속에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별 역사적 사건들의 시공간적 특수성을 보기 이전에, 그러한 사건, 인물, 집단의 특수성이 발딛고 있었던 세계적 차원의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과 배경을 보는 방식으로 1980년 5월 광주 항쟁을 보려고 합니다.

1980년 5월은 무엇이었나

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대중들의 운동은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즉 80년 5월 18일~27일에 광주 지역에서“만” 있었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80년 4~5월에 이르는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서울의 봄’ 국면, 중기적으로는 79년 외채위기로 인한 79~80년 경제위기와 정치위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채를 이용하여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했던 모순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80년의 GDP추이를 주목해본다면 80년 광주가 발생한 경제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196~70년대를 박정희 정권 하의 경제성장 신화로 기억하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의 외자의존적,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은 다수 민중에 대한 극단적 착취에 바탕을 둔 것이었고, 이런 착취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유신체제와 같은 정치적 억압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이 이뤄지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니 참고 견디라 했지만, 70년대에 이르러도 민중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민중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1970년 11월 전태일의 분신을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출현하며, 한편으로 억압적인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들은 79년 경제위기를 매개로 폭발하게 됩니다. 외자의존적 중화학공업화 전략 속에서 쌓여왔던 외채가, 79년 미국의 이자율 인상으로 발생한 고금리/고달러/고유가라는 3고 국면과 맞물리며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79년 경제위기가 터지자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잘 살게 되리라 믿었던 산업역군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버려지면서 경제성장의 신화가 깨지고 광범위한 민심이반이 나타납니다. 이 와중에 YH무역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리에 내쫓긴 저희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한 대가가 먹을 것은 물론이요 잠자리마저 빼앗긴 채 거리로 내몰아쳐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누가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정희 정권은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농성을 폭력진압한다.

YH무역 여성노동자들 즉, 당시에 ‘버려진 산업역군’들의 외침은 짓밟혔지만, YH무역 사건은 곧 부마항쟁 등 잇따라 터질 구조조정과 독재정권에 맞선 투쟁의 효시가 됩니다. 79년 10월 부산과 마산지역의 학생, 시민, 노동자들이 박정희 유신체제 타파를 외치며 대규모로 봉기했는데, 부마항쟁은 진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배층 사이의 내분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됩니다. 79년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발생한 대중들의 봉기와 지배계급의 위기는 80년까지 이어집니다. 80년 3월 학생들의 대규모 학원민주화 투쟁, 4월 사북 탄광 사태, 그리고 4~5월의 서울의 봄, 그리고 대학생만 10만 여명이 모인 80년 5월 15일 서울역 시위까지, 유신체제와 민중들에 대한 착취를 끝내려는 강력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실 광주는 특별한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군부를 위시한 지배계급은 80년 5월 15일 서울역 시위의 흐름까지 표출된 거대한 민중들의 힘을 극단적 폭력을 통해 잠재우고자 합니다. 5월 17일 자정, 즉 5월 18일 새벽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즉 전선에서 적에게 총구를 겨누던 군대를 빼내 전국에 투입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운동세력들은 체포되었거나 피신했고, 광주에서도 이미 17일에 16일까지 대중집회를 이끌었던 학생운동 지도부가 피신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8일 오전 전남대 정문에서 휴교령에 반대하던 학생들을 공수부대가 진압하는 장면을 보고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뛰쳐나왔고, 이를 또 공수부대가 살상진압하는 것을 보며 자연발생적으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광주 항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외자의존적 수출지향적 중화학공업화 전략과 유신체제 하에서 70년대부터 쌓여왔던 민중들의 불만이 79년 경제위기를 매개로 폭발하며 80년에 이르면 지배계급을 위협할 거대한 힘이 되었고, 이를 억누르기 위한 전국적인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광주 항쟁이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민중진군 34년

“우리는 아흐레동안 갖은 악조건 속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군사독재를 거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주에 와서 직접 그 참상을 목격했듯이 계엄군부의 하수인인 살인 공수부대에 의해 수많은 학생 시민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고,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부상자로 초만원을 이뤘습니다. 그러고도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가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광주 시민 그리고 전남 도민이 바로 이 같은 살인군부의 만행에 맞서 봉기한 것입니다. … 누가 강요해서 무장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또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한 것입니다.”

시민군의 저항에 계엄군이 물러간 이후 광주의 항쟁지도부 대변인이었던 윤상원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쳐들어 올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남아서 싸우면 죽게 될 것을 알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광주의 희생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정하고 도청에 남았습니다. 이러한 광주의 비극적인 상황을 듣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5월 15일까지 신군부를 위시한 지배계급을 밀어붙였지만 17~18일에 잡히거나 저항을 포기했던 것과 광주 항쟁 기간 침묵했던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광주의 혁명은 진압 당했고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비극은 이후 민중들의 역사를 폭발시켜 냅니다. 그리하여 1980년 이후 전국의 모든 민중집회에서는 광주 항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들불야학의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를 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노래가 불려 졌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던 전국의 운동은 결국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6.29 선언을 이끌어낸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전국적으로 참가한 노동자 수가 2백만, 파업 건수는 3300건에 달했던 87년 7·8·9월의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고, 80년대~90년대 초에 세워졌던 민주노조들은 지금까지도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 광주 이후 민중들의 진군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인사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큰 타격을 받습니다. 90년대 김영삼 정부는 선진국·세계화 담론을 퍼뜨리며 한국경제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에 편입시킵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은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맞선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저항을 분쇄하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완수합니다. 민주화 인사들이 군사정권과 스스로를 구분 짓고, 80년 광주를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시키며 자신의 치적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진정한 광주의 유산이었던 민중들의 진군은 험난해졌습니다. 국가의 기억 속에 5.18 정신이 박제될수록 민중들의 기억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 신자유주의 하에서 비정규직은 끝도 모르고 치솟았고, 대통령 임기 1년차인 2003년에만 10명의 열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으니 투쟁이라는 옛날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말 앞에, 이 열사들의 죽음과 투쟁은 이기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습디다만 이회차이가 당선된 거보다 노무혀이가 당선된 게 노동자들에게는 더 힘들 거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립은 깊어졌고 고착화되었습니다. 김영삼이가 당선되었을 때 운동권이 1/3이 떨어져 나갔고, DJ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른바 재야가 사라졌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서는 그야말로 오롯이 노동자들만 남았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해고될 때 그 무지막지한 자본을 향해 호통쳐주는 어른 하나 없습디다. 노동자들이 핏발 선 눈으로 거리로 나설 때 역성들어주기는커녕 죄 우리만 나무랍디다.“ - <김진숙이 노무현에게 보낸 편지> 중

2013년 광주,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 그리고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는 방법

지난 4월 16일 광주 기아차 2공장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분이 “자식들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장기불황에 07-09년 세계경제위기가 더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경제위기시기에 노동자들도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이기적인 것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과 회계조작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철거하고, 양재동 본사 앞에서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을 이행하라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79~80년 경제위기 때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을 내쫓고, 광주의 시민들을 죽였던 것, 97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민주당 정권이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관철시키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 07-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탄압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맞서 싸웠던 민중들, 그들에 의해 돌아가셨던 열사들의 기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들이 배를 불릴 동안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산업화 세력과, 자신들의 당선으로 어두운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달성되었으니 극단적 투쟁은 이제 자제하자고 말하는 민주화 세력, 둘 다에게 환원될 수 없는 기억입니다.

2013년 오늘, 1980년 5월을 5.18 공식 기념식으로 끝내는 것, 지금 민중들의 싸움을 억압하면서 “상생과 화합”을 말하는 것은 당시 죽었던 시민들이 외침과 34년 민중진군의 역사와 기억을 삭제하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적 기념이 아니라, 광주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지금도 거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80년 5월 광주를 지금 되살리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50회 특별호1]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50회 특별호2] 1980년 5월과 2013년 5월, 끝나지 않은 34년의 기억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50회 특별호3] 또 다른 윤창중을 막는 방법.